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14일(수) 16:40
▷ 장  소 : 국회정론관

▲엄한 데서 뺨 맞고 통합민주당에게 분풀이 하는 격이다.
한나라당의 끊임없는 물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물타기의 대가인 것 같다. 지금 쇠고기만큼 주요한 민생이 어딨는가? 쇠고기 협상을 잘못해 놓고 분노하는 국민 때문에 자신들의 신임이 땅에 떨어지자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다.

갑자기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다. 야당 탓이다. 쇠고기 수입문제를 가지고 정치공세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일 각 상임위 소집요구를 제출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주요법안도 나열해 주셨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한 법안이 있고, 마지막 임시국회의 특성상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주목할 것은 비통과된 법안도 법사위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열리지 않은 여당 상임위가 대부분이다. 법사위, 재경위, 환노위, 산자위이다. 통합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의 경우는 특별한 사안이 없다.

한나라당이 해태해 놓고 쇠고기 문제로 국민에 혼쭐이 나니까 엄한 데서 뺨 맞고 통합민주당에게 분풀이 하는데 누워서 침 뱉기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물타기를 하려 하는데 그 원인이 야당 몫인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누워서 침을 뱉고 말았다. 그런 꼼수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강재섭대표를 만나 임시국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통합민주당도 기꺼이 받아들여 임시국회를 연 것이다. 누가 해태하고 있는지 국민이 보고 있다.

▲우리는 ‘쇠고기 야당’, 한나라당은 ‘광우병 여당’
심재철 수석부대표께서 야당인 통합민주당에게 좋은 별칭을 붙여줬다. “쇠고기에만 매달리는 한 지금의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야당’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쇠고기야당’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한나라당은 ‘광우병 여당’이다.

▲김성이 장관은 미국산 소 잡지 말고 기꺼이 먹어 광우병을 즐기자는 것인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소위 ‘소가 10년은 살아야지’ 투의 발언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다. 이는 도축되는 소가 실제 몇 개월이 한계인지, 왜 한계를 설정했는지 기본지식이 없는 발언이다. 갑자기 서정시인이 된듯한 발언을 했다. 중요한 것은 미국산 소를 ‘10년은 살아야지’라고 노래하다 보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장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0개월용 이상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입하지 말자는 것인데 “30개월 만에 소를 잡으면 불쌍한 것 아니냐, 인간이 잔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소는 10년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광우병은 걸려도 좋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치고는 너무 무지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있는 발언이다. 이 발언은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10년 전에는 미국산 소 잡지 말고 기꺼이 먹어 광우병을 즐기자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왜 30개월 이전에 도축해야 하는지, 그 소고기를 수입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발언이다.

▲고시연기가 급한 불 끄기 위한 꼼수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의 여론에 밀려 고시연기를 한 것 같다. 만약에 고시연기가 급한 불 끄기 위한 꼼수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고시연기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재협상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미국이 건네 준 시험지만 풀면 고시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국민이 건네준 시험지를 풀려니 정답을 몰라 일단 연기한 것 같다. 그러나 고시는 봐야 한다. 답안지를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재협상인 것이다.

2008년 5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