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5월 8일 16: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 쇠고기 협상 합의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발표되기도 전에 내용을 미리 발표하고, 한국 측 관계자가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박수까지 유도했다고 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당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도 자제 요청까지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것이 한미정상회담 선물용 협상의 전모다. 한미정상회담의 걸림돌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는 앓던 이 뽑은 것처럼 시원했던 것이다.
박수가 절로 나올 법하다. 한마디로 ‘경축, 쇠고기 협상 타결’의 분위기였던 것 같다. 아마 협상 타결 직후의 백악관 풍경이 이러했을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전 타결이라는 시한만 중요했을 뿐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의 상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취재기자들에게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보면 기분이 좋겠느냐’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정권은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이 가져올 국민적 불안을 예상하고 있었다.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 줄 잘못된 협상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이 분들은 박수가 절로 나왔을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그러고도 성공한 협상이라고 우기는 이 정권의 무모한 거짓말에 기가 막힐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검역주권 수호 의지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됐다.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할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으니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굴욕적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

■ 정부와 청와대의 국민무시 발언 관련

오전 대정부 질문에서 한승수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선택 문제는 소비자의 몫’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묻자 ‘소비자 주권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소비자 주권’ 두 번만 강조하다가는 국민 다 앓아눕게 만들 정권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 주권 필요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 말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절박함이다.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칭송하는 시장경제에서는 국민은 없고 소비자만 있다. 국민을 소비자로 본 결과가 굴욕적 협상이 된 것이다.
강부자 정권 사람들은 돈으로 건강도 살 만큼 풍족하게 소비자 주권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기초적인 건강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국민을 소비자로만 보는 이 정권의 빈곤한 국정철학에 절망할 뿐이다.

■ 이동관 대변인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선동과 포퓰리즘에 국정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차분하고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에게도 국정동반자로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읍소했다.
국민적 사퇴 요구에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정권은 아직도 출범 석 달 만에 28%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순식간에 이뤄진 지지율 폭락에 분별력조차 상실한 듯 하다.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물가폭등, 교육정책 대혼란, 정책 엇박자 등에 대한 국민의 총체적인 심판이다. 자신들의 무능과 과오를 돌아보지는 못하고 전 정권 탓, 국민 탓만 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야당이 도우려고 해도 도울 방법도 없다.
이동관 대변인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제 그만 마이크를 내려놓아야 한다. 속된 말로 좀 봐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이명박 대통령 기자단 오찬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쇠고기와 관련해서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고, 쇠고기 협상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소비자 몫, 수입업자의 몫도 강조했다. 국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FTA 반대세력’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발표, 한나라당의 FTA 대표 협상 제안, 정부 당국자들의 공격적 해명, 공권력을 동원한 여론 탄압 등 모종의 시나리오가 의심된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개방도 밀어붙이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충돌을 각오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정권의 무모한 도전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겠다는 무모한 도전이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국정대혼란과 지지율 추락이 어디에서부터 연유한 것인지 정말로 모른다는 말인가. 강압적 방식으로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미숙한 정권, 냉혹한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는 오기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2008년 5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