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토론회-‘이명박 정부 학교자율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8년 5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축사

제가 얼마 전 축구를 하다 주제파악을 못하고 뛰어다니다가 다리를 다쳤다. 주제파악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우리가 주제파악도 해야 하고, 말뜻도 제대로 알아야한다. 자율화가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런데 이 정부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주제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전세계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회체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시장, 시장하니까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줄 아는 것 같다. 경쟁해야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경쟁체제로 가야하는 줄 안다. 효율 높여야한다. 그렇다고 모든 정책의 기준이 효율성과 능력으로만 가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교육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교육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또 교육에서 시장경쟁의 요소 어느 정도 도입해야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고 사회체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모든 것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일이다. 저 자신도 경기도시자로 있을 때 교육에 많은 관심에 갖고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다. 처음에 도에서 왜 교육에 관여하느냐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교육은 교육청 소관으로 해라, 우리는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특목고도 만들고, 사립학교 지원도 하고, 영어마을도 만들었다. 물론 영어마을에 대해서 비판도 있었지만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대신 교육마을을 학교공교육과 연관시켜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을 그대로 옮겨와서 했다. 특목고도 만들었지만 공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학교, 대안학교 등에 훨씬 많은 지원을 했다. 문제는 우리가 효율성과 경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만드는 대는 똑같은 기회가 누가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한다. 시골이나 도심이나,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도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공적인 기능이 바탕이 된 이후에 효율성과 경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뭔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교육이 학생을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계로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자율화라고 착각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과외가 성행하고 사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학교에 0시 수입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학교에 학원을 방과 후 수업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학교에 학원 선생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킬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 학원에 가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하니 학교에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공적인 이해를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부가 철학이 없다고 본다. 교육이 뭔가? 교육은 돈 잘 버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효용,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사람의 인성을 만들고 공공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공동체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교육철학을 망각한 교육정책은 있을 수 없다. 영어교육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처럼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면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어를 향상시킨다고 해도 국어 등 기본 바탕을 만든 후에 영어교육이 있는 것이다. 조금 전 박경리 선생의 영결식에 다녀왔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자산인가. 이제 우리나라의 유산이 되었다. 우리나라말을 그렇게 아름답게 쓰고, 우리나라의 흙과 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자부심을 갖게 한 분이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한 소설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이 정말 무엇이 되어야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할지 성찰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대회사

오늘 저희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차별 없는 교육연대와 국회 교육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께서 주관해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개선방안을 찾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갓 2개월이 넘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특히 경제정책은 재벌위주, 기업위주로 치닫고 있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교육정책은 적은 수의 엘리트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정책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 통합은 물론 양극화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국민이 함께 하고 있다. 흡사 재벌의 총수가 각료들을 사장쯤으로 여기고, 국민들을 재벌사의 사원쯤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처럼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 이 정부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문제만 해도 지난 4.15 교육자율화조치는 엄청난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사교육시장은 여기에 대비해서 준비하면서 사교육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함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학총장을 3군데나 한 사람이어서 남달리 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기본 철학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 기회 균등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하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통 속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이 정부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깨뜨리는 정책을 서슴없이 국민의 뜻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공청회도 아니하고 토론 없이 마구 쏟아내면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정부의 속에서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될 지 대단히 걱정이 많다. 자율화는 누구든지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율 속에는 엄연히 책임이 따라야한다. 자칫 자율이 방임으로 흐른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책임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율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대상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기본적인 계획인가 하는 점도 오늘 토론을 통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처럼 재정격차가 큰 현실에서 자치단체별로 0시 교육, 방과 후 학교, 학교에 사교육시장을 끌어들이는 이런 엄청난 정책을 스스럼없이 하는 정부가 국가를 걱정하는 것인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도 제시해주신다면 저희 통합민주당은 국회입법, 정책조율, 예산을 통해 좋은 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내준다고 하니까 귀족학교를 만든다고 걱정들을 한다. 분명히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데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란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2008년 5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