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일시 : 2008년 5월 5일 11:30
□장소 : 당 브리핑룸 

경찰이 쇠고기 반대 집회에 대한 대응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작년에 경찰하고 올해의 경찰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의 한 줄로 반듯하게 선 느낌이다. 이 쇠고기 반대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신속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학생 등을 집회에 주요참석대상자로 삼고 부추기는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찰관계자가 얘기했다.
 

쇠고기 반대 집회는 정부정책을 불신하고 국민들 스스로의 생명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에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경직된 잣대로 이렇게 신속하게 엄포 놓듯 경찰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것이 평화적인 집회라면 응당 경찰은 그 집회의 취지와 진행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관찰하고 긍정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집회였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평화적인 움직임에 정권의 논리로 압박을 가할 경우에 이것이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더더욱 확대시켰던 역사적인 사례를 경찰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기 바란다.
 

87년 6월항쟁 그것도 공권력의 황당한 대응 때문에 도화선이 됐다. 국민은 그야말로 평상시에는 한없이 평화로운 존재이지만 부당한 권력 앞에는 늘 목소리를 냈고 희생을 감수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시절의 국민적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로 되돌아갈 순 없다. 전적으로 정부와 공권력에 달려있는 문제다. 이제는 집회도 하나의 문화로 봐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형태의 집회냐 아니면 정치적 형태의 집회라 하더라도 또 다른 국민적 문화냐. 이것을 판단하는 잣대는 폭력시위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이점 경찰 명심하시기 바란다.
 

통합민주당은 의회에서 또 제도권정치 범주에서 국민들이 보이는 행동양식과 다른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회의 실천력을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쇠고기 반대 집회에 통합민주당이 결합을 하거나 참가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국민을 대변해야할 정당으로서 탄압을 받거나 부당한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국민들 편에 서서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협상 합의문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런 협상을 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캐나다산 소도 실질적으로 우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에서 100일만 사육하면 캐나다 소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 정말 무지한 일이다.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중에 광우병 의심소가 있으면 미국에서 100일 길러지면 그 위험도가 더 낮아진단 말인가. 심지어는 지난해 10월에 수입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도 미국의 창고에서 선적대기 중이던 쇠고기도 다시 검역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해버렸다. 그게 이번 쇠고기 협상과 무슨 상관인가. 작년 8, 9월에 도축된 소를 새로운 위생조건에 의해 통과되는 쇠고기도 아닌데 덜커덕 합의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축산업계의 민원착의정부인가. 지원말단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미협상에 임했던 대한민국정부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창피해서 못살겠다. 정부의 대응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상길 농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과거에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참여정부 가이드라인을 앞장서서 지키고 설파했던 장본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미국에서 10개월 이상 사료를 들여서 소 키워서 그 많은 비용이 든 쇠고기를 한국에 싸게 판다는 논리, 이것은 경제논리나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된다고 얘기했다. 이상길 단장님, 미국은 손해나는데 수출하려고 하고 한국은 왜 수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발언이다. 이런말까지 했다. 우리가 인간을 수입하는게 아니고 축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정부의 말이 이러면 막가자는 얘기 아닌가. 국민들은 위험하다 대책을 세워달라하는데 아무위험이 없으니 잔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소리로 집회하면 구속하겠다. 미국은 안전하다. 미국을 믿어라. 결국은 이게 대한민국정부의 결론인 것이다. 국민들의 걱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입안예고를 지난 22일날 했는데 다시 해야 한다. 합의문에서 드러난 내용과 정부에서 입안예고한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내용을 조정해서 입안예고를 하더라도 다시 해야 한다. 정부의 입안예고는 광우병 추가발생 사례가 발생해서 미국에 대한 OIE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다. 등뼈 또한 180일 이후에 계속 추가 협의키로 했다고 입안예고 했으나 합의문 부칙 3조에는 180일이 지나면 월령 표시제는 폐지되고 한미양국이 협의만 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령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 전수권한까지 포기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SRM이 발생되더라도 검수비율을 높일 수만 있게 돼있고 5회 이상 하면 다시 검사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협의했다. 전수권한을 놓아버린 것이다. 정부에 요청한다. 광우병 협상은 망국적인 졸속협상이자 항복문서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어처구니없는 불장난이다.
 

입안예고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입안예고 한 것이다. 정부의 고시가 있기전에 입안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정부고시가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정부가 재협상 턱도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국민이 이정도로 요구를 하면 미국에 달려가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에 가서 부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쇠고기를 내어주고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정부가 이런 국민적인 문제제기에 봉착했으면 바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부채를 갚는 길이다. 앵무새처럼 재협상 안된다고 얘기하는 정부, 그것은 대한민국정부가 아니다. 정부는 입안예고를 다시하고 정부고지를 보류해 달라. 그리고 재협상 절차에 착수해 달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대한민국 정당은 특히 야당은 압도적인 국민들이 반대에 봉착하고 있는 쇠고기협상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대변해야하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통합민주당은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야당의 역할은 국가의 잘못, 집권세력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번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비상정국에서 통합민주당의 역할은 국민을 위한 역할이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느냐가 진정한 야당으로서 국민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일에 임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여러 가지 변명은 합당하지 않다. 논거도 박약하다. 마치 미국산 소가 전부 광우병 걸린게 아니지 않느냐. 1%도 안되는 미국의 검역비율, 조사비율, 이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사실상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안 룰렛게임하는 것과 같다. 총알을 한방 놓고 자기머리에 방아쇠를 당겨서 총알이 들어있지 않으면 살아남는 거고 총알이 들어있으면 죽게되는 극한적인 룰렛게임, 이번 광우병 정국을 바라보며 느끼는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정부가 안전하다고 되뇌일 때마다 국민들은 러시안 룰렛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합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합의문외에 합의록이 있다는 것은 국제통상에서의 상식처럼 돼버렸다. 이상길 단장이 끝장토론때 ‘위생조건 말고 합의문이 위생조건이다. 수입위생조건은 합의문 이다. 그래서 합의문은 합의록이 아니다. 수입위생조건이다.’ 이렇게 이상길 단장이 얘기한 적이있다. 합의록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합의록에는 구체적인 한미간 쇠고기협상을 둘러싼 여러 약속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더더욱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2008년 5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