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8년 5월 5일 오전 11시 00분
□ 장 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 보령 사망.실종자에게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어제 보령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보령 죽도방파제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없는 큰 파도가 들이닥쳐 9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망자 명단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여행을 나온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이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 쇠고기 협상 관련

어제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 한미 쇠고기협상 합의문이 공개됐다. 검역대상과 방법, 원령표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등 국민적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검역조건 포기각서이자, 항복문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궁금증은 풀렸지만 비참했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은폐되고 있었다. 주권국가로써 최소한의 권리조차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합의문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개될 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기위해 내용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것이다. 지난 1월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광우병 위험쇠고기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농림부의 입장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바뀐 것이다. 이른바 청와대의 ‘설거지론’이 거짓말이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역시 거짓말 정권답다.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 홍보에 골몰하던 여당이 어제 긴급회동을 통해 일본과 대만 등 협상상황을 봐가며 추가개정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발에 오줌 눈다’는 속담이 있다. 이런식의 준비라면 할 필요가 없다. 진정성도 의지도 없는 여론 물타기이며 시간끌기이다. 미국 농무부가 안정성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오늘 아침 최근 미국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쇠고기가 대량 리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안전검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캐나다산 쇠고기도 미국을 동해 우회 수입하는 것도 허용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잠결에 합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측은 밀린 숙제하듯 모든 요구조건을 밤새 풀어 놓았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통과의례식으로 싸인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번 협상을 둘러싼 진실이 한꺼플씩 풀리면서 왜 재협상이 필요한지가 더 명확해 지고 있다.

■ 촛불집회 사법처리 관련

국민에겐 엄격하고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비뚤어진 법치의 극단을 보는 것 같다. 법의 잣대가 이렇게 편의적일 수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 문화제는 매우 절제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질서있게 진행됐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이 발현된 것이다. 2008년에 사는 국민들에게 1980년대식 정권이라는 이런 시대의 부조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 정권이 결국 선택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공권력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겉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민생치안에는 늦장 대처하더니 그래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경찰이 정권안보를 위해 정권의 보호막을 자처하고 나선다면 불신의 늪으로 빠질 것이다. 국민은 경찰을 믿지 않을 것이다. 광우병 공포에 대한 국민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 도리를 해야 할 시간이다.

■ 이동관 대변인 등 관련

불법투기 수석과 공직자가 버티기 16일째다. D+16일이다. 수차례 이들의 사태는 법과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통한민주당은 이런 우리의 주장이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매일매일 이분들의 부적절한 임기수행하는 일을 헤아릴 것이다. 정권의 오만과 오기만큼 저희도 법의 엄중함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분명하게 계속 할 것이다. 국민적 지탄의 귀를 막은채 부동산 4인방을 ‘모르쇠 4인방’으로 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다.

2008년 5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