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고물가 관리 외면, 정부가 민생고의 주범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고물가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가격 등 정부 관리물가가 올해 1월 5.8%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2%를 웃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고물가는 윤석열 정부가 관리물가의 사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면피성 지원 대책만 내놓으며 오히려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의 주범이 되어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국민 삶이 파탄 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결정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물가 항목인 관리물가의 관리는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관리물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물가가 길어질수록 국민 고통은 깊어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기조를 철회하십시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물가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더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