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4일(목) 10:45
▷ 장  소 : 국회정론관

▲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처리할 5대 민생입법 과제
통합민주당은 5대 민생과제를 설정했다. 등록세를 폐지하기 위한 지방세법개정, 등록금 인상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아동보호특별법 등 5가지를 5대 민생입법과제로 설정했다.

낙선된 의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임시국회에 출석해 활동할 것 같다. 언론인께서 관심을 가져달라. 쉽지 않은 일인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자세는 평가되어야 한다.

▲ 이한구의원의 쓴 소리라도 귀담아 들어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께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3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전적으로 동감되는 부분이다. "시장경제를 우선 원칙으로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명박 정부의 숙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만큼 지금이라도 그 지적에 대해 귀한 소리로 듣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길 바란다.

▲쇠고기 수입 협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척추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모습을 부러워할 처지가 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도 손을 쓸 수 없다.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검역주권 포기도 문제이지만 자존심도 문제이다.

첫 번째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가 묻혀버렸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둘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냐, 이상의 소고기냐, 뼈와 내장을 함께 수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발견되어도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다. 8천억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 조치 했을때 미국 축산농가가 입는 손해이다. 대한민국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아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8천억 플러스 알파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검역주권 문제는 국가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 생명안보와 관련된다. 반드시 이 문제만큼은 한미 당국간에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 뛰는 땅값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땅값이 16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아 0.46% 집값 상승됐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동산 無정책 정부가 아닌가 싶다. 땅값을 들썩이게 하고, 서민을 뉴타운으로 기대감만 부풀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는 서민이 감당해야 한다. 재산이 많은 부자, 특권층의 입장에서는 땅값 오르는 것이 좋을지 모르나 서민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명박 정부는 땅값 상승 지표에서 주는 경고를 잘 해석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선거법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평해야 한다.
야당 탄압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친박연대, 야당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구속자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개개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검찰 임무이다. 그런데 야당에게만 집중된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한나라당이 깨끗하고 흠결이 전혀 없는건지, 오히려 검찰이 야당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편파적 수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누가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당 중 가장 오염 많은 한나라당이 18대에서 개과천선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BBK에 대해 야당탄압이라고 하는 핵심은 간결하게 정리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줄소환을 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기획입국설을 주장했던 정두언 의원은 어떻게 됐는가? 공평무사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검찰이라면 기획입국설의 실체를 밝히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대선이라는 동일시기에 벌어진 양당 고소고발은 발목을 묶고 함께 뛰는 운동회와 같다. 검찰이 함께 발을 묶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함께 내딛는 경기가 되어야 한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사안을 갖고 속도를 다르게 내고, 결과를 다르게 낸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검찰은 공평무사하길 바란다.

2008년 4월 2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