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18일(금) 11:36분
▷ 장  소 : 당사 2층 브리핑룸

▲지금이라도 빨리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경색된 관계는 사실 별거 아니다. 논점이 될만한 사안 아니다. 임시국회를 열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열면되는 것을 뭐는 되고 안된다는 것으로 의견 대립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쟁점이 아닌 부분을 쟁점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 임시국회는 25일에 열고,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 정상적으로 한다고 민생법안 처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했을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법안처리도 졸속으로 될 수 있다.

요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보면 논리적 타당성이 없어도 한번 안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되고, 한번 GO하면 무조건 GO하는 오만과 독선이 일찍이 나타나 걱정이다. 생각을 달리하면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석부대표 간 만나기를 희망한다.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하거나, 정몽준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뉴타운 사기사건, 떴다방 총선은 점입가경이다. 정몽준 후보가 뉴타운 허위공약을 한 것에 대해 “선견지명이 있다”고 황당한 표현을 했다. 한나라당 후보자들이 점쟁이 출신들이 아니지 않는가?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대한민국 법적 근거하에 행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입법기관은 그렇다.

뉴타운 사기극의 요체는 오세훈 시장과 후보자 간의 약속이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는데 후보자들이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얘기해서 표심을 왜곡시켰는가이다. 여기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고 낙선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거짓말 사기극으로 당선되고 보자는 범법행위가 있었느냐, 있었다면 어떻게 입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가 요체다. 그런데 선견지명이 있다는 말로 오히려 공약한 후보들을 추켜세운 정몽준 최고위원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선견지명을 떠나 사실관계를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하거나, 정몽준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다. 이 사실 규명과정에 중대한 법률적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것이다.

뉴타운 사기극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야 한다. 법률적 조치는 사법부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인사 라인의 책임자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결국 미국 국적을 가져 외교부 인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분이 사퇴했다. 그것은 법률로도 위반이고, 국민 상식에도 위반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외교부도 사과해야 하고, 청와대 인사시스템 라인도 국민 앞에 재발방지대책을 사과와 아울러 말해야 한다.

인수위 시절 국무위원 내정자들 문제가 터졌을 때 청와대 인사라인이 한 변명이 매우 궁색했다. “전정권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변명을 했다. 협조요청을 한 적도 없고, 문제된 국무위원 내정자는 정밀 검증하지 않아도 이력서만 봐도 의심할 대목 많았던 분들이다. 백보 양보해 “인수위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아 그랬다”고 아량을 갖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사형태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아직 인수위인가? 언제까지 이런 일이 되풀이될 것인가?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이명박 대통령과 인사 라인의 책임자는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도연 장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도대체 위험한 질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부장관이 학교자율화 조치는 첫단추에 불과하다고 했다. 첫단추도 잘못 끼웠으면서 더할 것이라고 위험한 발언을 했다. 지금 끼운 첫단추가 과연 잘 끼웠는지 분석부터 해 봐야 한다. 김도연 장관 스스로가 국민 여론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것이 무슨 로또복권 뽑는 것인가? 정밀하게 검증하고, 한번 더 검토해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대충 발표해 놓고 국민이 호응할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 아닌가? 교육과학부 장관의 발언으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게다가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계속 로또복권 사듯 교육정책을 다루겠다는 것 아닌가? 교육과학부장관이 집권 초기에 우리도 매우 조심스럽지만 사퇴를 시킬만한 발언을 한 것이다. 국민의 가슴이 멍드는지도 모르고 이런 한가한 소리만 하는 장관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가 뭐가 필요한가? 차라리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대학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입시제도 관할을 대교협에 넘긴 것도 그렇다. 학교자율화 방침도 국민 다수의 걱정을 야기시켰다. 그런데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손떼겠다고 하는 것인데 손떼면 교육부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 교육마저 강자가 전승할 수 밖에 없는 승자독식의 양육방식 법칙 속에 맡겨 버린다면 이런 발상을 거두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부 문제는 필요없을 것이다.

학교운영자율화조치를 발표하고, 반발이 거세지니 김도연 장관은 직접 용산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에게 해명했다. 촌지 근절, 어린이신문구독 문제와 같이 학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마저 삭제한 것에 대해 “교사의 품위를 지키고 그만큼 신뢰하고, 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강변했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국민에게 여쭤보고 판단해라. 특히 학교운영위를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추천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지독히 반대했고, 지금도 사립학교법을 또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가? 너무 자의적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책적 기준을 갖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김도연 장관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시장경제 원리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명분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관련 결론을 보지 못했다. 섣부른 이명박 정부 발표 뒤에 같은 식구인 한나라당마저 반발한 것이다. 이런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 휩싸이고 있고, 시장경제 원리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명분하에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서민과 중산층 낱말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빨리 안정을 되찾길 희망한다.

2008년 4월 1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