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18일(금) 17:25
▷ 장  소 : 국회정론관

▲ 국민이 국회에 준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회담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FTA 관련 법안은 선별하여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4월 25일부터 한달 간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이 전부였다. 한나라당은 심재철 수석부대표와 통합민주당은 최재성대변인 간 세부일정을 합의하기로 위임을 받은 상태다.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만을 열자는 입장이고,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재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 나온 얘기고, 취지가 총선이 끝나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는 것으로 국민과 정치권이 해석을 했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민생국회를 먼저 해야 18대 개원 준비와 겹치지 않아 법안심의에 충실할 수 있어 애당초 5월 국회를 주장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반해 4월 국회를 통해 선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했고 임시국회 일정합의가 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만 할 수 있단 말인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의도 해야 한다. 출범 한지 얼마 안 된 이명박 정부가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이왕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점운영 기조나 지금까지 보여준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교정과 견제가 충분히 이뤄져야 국민이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런 이견이 있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

심재철 부대표께서 조금 전에 "부대표가 대표의 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고 했다. 엄연한 권한은 양당 원내대표로부터 심재철 수석부대표와 최재성 공보부대표에게 임시국회 세부일정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이다. 둘이 합의하면 되는 문제다.

촉구드린다. 임시국회는 정상적으로 열려야 한다. 반쪽국회, 땜질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요건을 갖춰 국민이 국회에 준 의무, 요구,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 입장으로 만나길 촉구 드린다.

심재철 수석은 수석의 임무가 안상수 대표 얼굴만 쳐다보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떻게 두 대표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아무 주의주장 없이 원내대표만 바라보는 수석 부대표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거꾸로 최재성 공보부대표가 문제제기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권위주위적 정당이고 상사에 맹종해야 할 정당이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움직이는 헌법기관이고 수석부대표로서 일반적 의무와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 공보부대표를 탓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회다운 국회를 열자는 입장은 변함없다. 한나라당도 얼떨결에 임시국회를 하자고 꺼낸 얘기라 아니라면 정상적인 국회를 열어 국민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 국책사업은 진지하게 숙성된 검토를 통해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뉴타운 사기극에 이어 들통나려고 했던 여권의 음모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성급하게 진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어제까지 만해도 여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처음부터 재검토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오늘은 그럴 계획이 없다. 보완하겠다"는 뜻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 동네 보도블럭 까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민에게 법률로서 정책으로서 약속한 일을 보도블럭 파헤치듯 헤집었다가 다음날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단 말인가. 듬직한 여당이 되길 바란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중요한 국책사업을 진지하게 숙성된 검토를 통해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혁신도시가 늦다고 관련 부처를 압박했던 감사원이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는 것은 아무리 공직사회가 해바라기라고 지탄을 받아왔지만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도 너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작년 감사원 직원이 올해 싹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경제효과 부풀리기 라는 주장'이 맞다면 지금까지 감사원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올해 와서야 감사원 보고서처럼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다. 직무유기다. 만약에 부풀려졌다면 정확히 집어내지 못한 직무유기이다. 부풀려지지 않았는데 부풀려졌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감사원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마저 정치바람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정의를 호소한단 말인가?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공교육 대학살은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대학살에 대해 비장한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린다. 이제 특권세력들의 폭거에 의해 대한민국 희망은 없어지고 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봉쇄하고 특권의 대물림을 위한 서민교육 말살정책, 공교육 대학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여론 수렴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땅 파헤치듯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문제를 유린할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이 책임을 특권층이 진다면 두고 보겠다.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교육정책의 피해는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재벌 봐주기식 특검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재벌 봐주기라는 말은 더이상 하기도 싫다. 왜 대한민국의 특검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하라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일반적 상식에 정 반대편의 결과를 내는 특검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정의라는 이름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인정할 수 없는 특검 결과이다.

2008년 4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