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16일(수) 11:25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 후보와 오세훈 시장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화요금을 청구할 생각이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5월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했다. 김효석 대표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쳐 또 어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봤다. 그래서 어제 수석부대표 간 세부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고, 제가 통합민주당의 핀치히터로 수석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또 먼저 연락을 해야 할 지경이다. 오늘까지 연락을 기다려보겠다.

한나라당이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도 공약을 걸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다. 공약을 건 것과 오세훈 시장과 약속했다고 거짓말한 것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다. 저도 국회의원 권한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인 남양주에 뉴타운 지정에서 빠졌을 때 김문수 지사를 만나고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굳이 걸 수 없는 공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직접적인 권한과 범주가 없을 뿐이지 충분히 간접적인 정치력이나 국회의원 활동이 보장된 영역이다. 공약을 건 것과 이미 확정되었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다르다. 하나는 과연 정치인의 도덕성에 입각했을때 공약을 걸만한 사안이냐, 다른 하나는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유권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물타기를 중단해달라. 이것은 국민이 관권선거, 공작선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는 사안이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하거나 정몽준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정치문화의 퇴행을 막고, 유권자의 표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규명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와 오세훈 시장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건대 민주당은 대충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대한 사안이다. 관권선거, 공작선거의 흔적이 드러나면 법률적 문제뿐만 아니라, 18대 국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첨언을 드리자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왜곡되고 조작된 표심을 공략하는 퇴행적 전략으로 잘못 구성되면 기본적인 자격조차 상실되는 것이다. 이 과정이 뒤틀려서는 안된다. 뒤틀렸다면 분명히 18대 개원 전에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다고 본다.

▲학교운영 자율화 방침은 이명박 정부 특권층의 폭거가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교육 때문에 난리다. 학교자율화라는 말도 안되는 방침을 서둘러 내놨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번째, 얼마나 보안책을 준비했느냐는 문제다. 보안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출범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공교육 문제를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전폭적인 방향 수정을 해야 하는지 문제제기 안 할 수 없다. 두번째, 승자독식의 논리가 확연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 꿈과 희망은 어디로 가는가? 학교와 학원 사교육 간 경계가 정권으로 인해 허물어지고 있다. 학교의 담장을 튼튼히 세워야 할 국가권력이 담장 무너뜨리는데 일조하고 선도하는 것은 안타깝다.

어린이 신문구독 사설 모의고사도 학교를 또 다른 교육시장화하는 것이다. 이미 해묵은 논쟁이다. 우리 사회에서 합의한 문제까지 다시 엎어버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 우열반 편성허용, 0교시 수업 허용, 입시 문제를 대기업에 맡기는 문제까지 합쳐지면 대한민국 교육은 강자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부가 부를 세습하고, 권력이 권력을 세습하는 희망없는 사회가 된다. 이번 학교 운영 자율화 방침은 이명박 정부 특권층의 폭거가 교육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다. 재고해달라.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조차 당황하고 있다. 아무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 황당한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특권으로 위장된 점령군이다.

공무원에게 촉구한다. 세월이 가면 환경도 바뀐다. 그래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 공무원의 소신과 일관된 정책집행 의지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 정책이 극단적으로 냉온탕을 왔다갔다하는 것은 마감되어야 한다. 소신있는 정책추진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를 벌집 쑤시듯 해서 후유증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혁신도시 문제로 또 들썩이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분야를 벌집 쑤시듯이 쑤시고 있다. 정권 초기의 화두는 통합이다. 어떻게 정권 초기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모든 과거정권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정권을 잡자마자 요구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 보복정치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보복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부인하고 폭거를 일으키고 있다. 또 항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정라인을 영남 일색으로 꾸리더니 여러 군데 정치보복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한 대통령 독대도 다시 부활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의 조성 효과, 타당성 검토를 통한 파급효과에 대한 수치를 부풀리기 했다고 감사원에서 말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용역과정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다. 이 문제는 성급하게 발표하기보다는 전문가를 동원한 실태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정책능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정책토론회를 통해 검증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문제는 실리, 타산의 문제로 천착되서는 안된다. 국가에서 하는 행위는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하는데 혁신도시 문제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분석되었다. 수치를 세배나 부풀리게 했다는 표현은 좀 더 파악을 해야 하겠지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한쪽 주장만 듣고 다른 검증은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혁신도시를 벌집 쑤시듯 해서 후유증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서울과 지방을 가르는 갈등의 전주곡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세력은 항상 갈등을 봉합하고 보완책이나 대안을 먼저 선행 검토한 이후에 정책의 이동이 필요한 것이다.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교육문제든 혁신도시 문제든 앞뒤가 뒤바뀌었다. 보안책이나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정책이동을 대통령 령에 의해 성급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이라는 두글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공습과 같은 낙하산 인사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는 점입가경이다. 재외공관 인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예보공사 사장도 사표를 냈고, 교육부 산하기관장이 모방송국 인터뷰에서 상급단체의 간부가 사표를 종용했다는 얘기를 했다. 옳지 않다. 거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전 분야에 걸친 공습 수준의 말도 안되는 인사를 하고 있고, 전문성이나 책임의식, 기본적인 자격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식의 공습과 같은 낙하산 인사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재검토해주기 바란다.

▲저자세, 반국익적 약속으로 협상에 임해서는 안된다.
이명박대통령이 지금 미국 방문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양국 정상선언 채택은 할 예정이 없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러면 이번 방미 성격이 무엇인지 정부는 먼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양국 정상선언이 없는 정상회담은 왜 필요한지, 어떤 과정에서 방문하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이라는 명분 아래 저자세, 반국익 외교를 할까봐 걱정한다. 진행중인 소고기 협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을 한다거나,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다거나, 용산 미군기지이전 문제에 대해 추가 부담을 해 협상을 하는 등 대미 저자세, 반국익적 약속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적 지적이 있다. 미국까지 간 김에 실리외교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주기를 바란다.

2008년 4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