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순신 전 검사의 학폭 가해 소송,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만큼이나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아들의 학교 폭력을 덮으려 한 ‘검사 아빠 찬스’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소송으로 가해자인 아들의 강제전학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학생은 고통 속에 방치됐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에서 정순신 전 검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학교폭력 소송제도는 가해자를 위한 구제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학폭 소송의 80%를 가해학생이 제기하며 일방적 학폭을 ‘맞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법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잔인한 2차 가해를 했고 비정하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조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처분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이행됐어야 할 전학처분이 지연됐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폭 징계로 받은 ‘강제전학’ 처분도 최초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법 위의 찬스’들이 어떻게 정 부자에게는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있었을지 모를 위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 아빠 찬스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