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한 정부입니까?

지난달 무역수지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년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1년 만에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중무역도 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무너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당분간 수출 회복이 어렵다”는 변명만 내놓고 국민의 무거운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줄 해법은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의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그저 말만 비상할 뿐, 정부가 손놓고 있지는 않다는 알리바이용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기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아예 포기한 것입니까? 지난해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에 ‘근본적 대처 방도 없다'는 말로 충격을 주더니 이제는 아예 경제에 손을 놓으려는 것인지 불안한 국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에 처했는데 맨 손만 내보이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켜진 비상등을 더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출 위기를 타개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