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일당독주를 민주당이 막겠습니다

< 수도권 지방의회·지방정부 한나라당 독점 현황 >

구분	지역	점유율
광역단체장 3/3 100%	서울 1
	경기 1
	인천 1
기초단체장 61/66 92.4%	서울 24/25
	경기 28/31
	인천 9/10
광역의원 249/258 96.5%	서울 102/106
	경기 115/119
	인천 32/33

■ 지방권력 독점의 문제점

1. 의정비 과다 인상

< 대표적 지방의원 연봉 인상 잔치 >

지역	재정자립도	기존 의정비(’07)	인상액	인상폭
인천옹진군	27%	2,304만원	5,328만원	131%
충북 괴산군	14%	2,120만원	4,240만원	100%

< 경기도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현황 >

  - 경기도의회, 도내 기초지자체 의회의 평균 인상률 31.53%.

지역	기존 의정비(’07)	인상액	인상폭
경기도	5,421만원	7,252만원	33.7%
용인시	3,180만원	4,324만원	36%
남양주시	3,414만원	4,670만원	36.8%
시흥시	3,138만원	4,218만원	34.4%
이천시	2,520만원	4,387만원	74%
구리시	3,540만원	4,950만원	39.8%
안성시	2,316만원	3,510만원	51%
오산시	2,790만원	3,766만5000원	35%
여주군	2,250만원	3,720만원	65%
가평군	2,520만원	3,900만원	54.8%
양평군	2,640만원	3,960만원	50%

2. 전국 광역의회 발의 조례 건수 (2006년 7월~2007년 6월)
  - 전국 광역의회 발의한 조례 총 236건
  - 상위법 따른 ‘위임 및 개정활동’ 발의 조례 215건
  - 자체적 발의 조례 13건
  - 지방의원 자신들의 복리를 위한 발의 조례 8건
  - 지방의원 1인당 조례 건수 0.4건

3. 한나라당 지방의회 횡포 사례
  - 서울시의회 24시간 영어학원 영업 조례안 상임위 통과(’08.3.12)
  -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곳, 주민의견을 묻는 공청회 無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대폭 인상
   · 2004년 7월 기본요금 650원 → 2006년 900으로 인상 38%인상
   · 연평균 물가인상율(2.5%) 8배
  - 서울시 구청장 남미 외유 사건(’07.9)
  -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민노당 배제’(’07.10)
  - 경기도 안양시의회 관광성 해외연수 (’08.2)
  - 경기도의회 외유성 예산 추가 편성(’08.2)
  - 경기도 의원 무더기 외유 사건 등(’08.1)
  -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 유치 강행(’07.6)
  - 합천군의회, ‘일해공원’ 반대의원 제명추진, 일해공원 사태(’07.2)



※ 서민등골 빼먹는 이명박 정부 장차관 연봉 인상

구분	인상액	인상률
장관	1억1259만5천원	6.4%
차관	1억367만4천원	6.2%

 - 일반 공무원 연봉 인상률 2.5%의 4배 이상 인상

2008년 4월 6일

통합민주당 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