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사교육비 대책 공약 발표

○ 2008년 4월 6일 오전 10시 당사 6층 회의실
○ 참석자 : 최영희(사교육대책위원장), 김종현(대외협력위원장)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손종현(사단법인 지역문화연구 ‘사람대사람’ 소장)
이수광(이우고등학교 교감)
이찬원(제주국제영어마을운영 이사장)
이인규((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
김영수(광주 삼도초등학교 교장, 한국교총 사무국장)

□ 취지 및 의의

   ○ 교육의 사적 의존이 심화되고, 공공성 상실 - 국가교육예산은  30조인데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등록금 등 공교육비 부담 25조, 이것도 모자라 사교육비로 20조원의 멍에를 지고 있는 상황, 공교육 부실화와 불신 심화
   ○ 불평등 구조 고착화 -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더욱 깊게 하고 있으며 교육기회 불균등으로 인한  양극화 확대
   ○ 가계부담 증가로 삶의 질 저하와 노후대책 포기 - 최근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교육정책 발표로 인해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 고통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음
   ○ 비생산적 경쟁과 낭비로 국가발전 저해
   ○ 청소년의 인권 침해와 성장 억압 - 과도한 장시간학습으로 아동학대 수준이라는우려와 비판, 심야시간 귀가로 인한 안전과 건강문제 심각
   
   ○ 이에 서민가계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대 재앙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공약 발표
   ○ 아울러 교육전문가들을 당 사교육비대책 자문위원으로 위촉, 향후 교육 정책에 대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함
사교육비 대책 공약

1. 공교육 고품질화를 통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1-1. 학급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고 수준별 개별수업환경 조성

 □ 정책 목표
  ❍ 맞춤형 1:1 교육이 구현되도록 학생수를 25명으로 축소
  ❍ 학교 환경여건 개선사업비를 교육공동화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여건 개선
  ❍ 2015년까지 5,000실 상당의 교실 증축
  ❍ 신규교직원 연차별 증원

 □ 추진 계획
  ❍ 2008년 국회에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개정
  ❍ 대규모 개발시 택지개발업자에게 학교설립비용 부담 의무화
  ❍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

 1-2. 합리적 교원평가제와 교사학습년제 도입

 □ 정책 목표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무평정과 성과급제의 평가기준을
     통합하여 교원평가제에 흡수 · 단일화
  ❍ 개별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한 부여
  ❍ 교원 양성기관의 선발·양성·능력평가를 통한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 종합적인 능력평가를 위한 교원 임용·선발 방안 마련
  ❍ 학교특성에 적합한 교사선발을 위한 학교단위별 공모제 도입
  ❍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원양성 과정의 이론과 실무능력 강화
  ❍ 실질적인 현장 적응 연수프로그램 강화
  ❍ 교사들의 실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제도의 확대 및 내실화

2. 논술고사폐지를 통한 대입제도 단순화로 국민이 편안한
   입시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정책 목표
  ❍ 학생들을 점수로 줄 세우기 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 초중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고교졸업 자격시험 도입
  ❍ 대학별 입시 금지
  ❍ 논술과 본고사 금지
  ❍ 학교생활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 대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평가방법 개발, 대학입학관리 역량강화 비용 지원
  ❍ 특기, 재능 , 인성, 사회봉사, 핵심 잠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체제 도입
  ❍ 점수위주의 대입전형이 아닌 잠재역량을 평가받고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 도입
  ❍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30% 지역 계층·할당제 확대 시행
  ❍ 지역·계층할당제를 실시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 추진 계획
  ❍ 2008년 교육사회협약위원회 구성,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 2009년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투자 및 학교생활부 내실화
  ❍ 201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와 고교졸업 자격시험 실시

3. 내실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방과후학교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지역별로 ‘개방형 방과후 거점학교(기관)을 지정해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과 최고의 강사진’을 확보해 지역별로 인력풀활용, 방과후 프로그램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정책 목표
 ❍ 사교육을 공교육내로 흡수
 ❍ 서민중산층의 사교육비 경감
□ 추진 계획
 ❍ 학령기아동 방과후프로그램지원법 제정
 ❍ 방과후 프로그램을 외부 민간단체에 위탁경영 가능케 함
 ❍ 시군구별로 방과후학교종합지원센터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통합관리체계 구축
 ❍ 개별학교별 시행 뿐 아니라 타교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거점학교지정 - 프로그램 특화 및 질 제고
 ❍ 중앙에 교육개발원이나 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하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령별 특화 프로그램, 인성개발활동 등 고품질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중고교 교사, 대학강사, 퇴직교사, 학원강사 등을 중심으로 인력풀 구성하고 배치, 수준별 공교육 보완 교육과 맞춤형 선택 교육, 서민중산층의 사교육비 경감

4. 서민중산층 초․중․고생 자녀 대상 배움공동체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 정책 목표
 ❍ 경제적 이유로 가정학습이나 보충학습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맞벌이 등으로 인한 나홀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움공동체를 운영하여 보충학습과 돌봄 기능 병행
 ❍ 학습보완, 인성교육, 체험학습, 생활지도, 급식, 상담 등 종합 서비스와 사교   육문제 해결

□ 추진 계획
 ○ 초중고 교실,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 종교단체의 시설 등을 활용하여 시설 확보
 ○ 교사는 퇴직교사, 현직교사 중 지원자, 대학생, 지역주민 등 희망자의 등록을 받아 인력뱅크 운영
 ○ 인력풀을 활용한 지도교사를 통해 학업지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간에도 서로 학습을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배움공동체 형성
 
5. 학원정보 공시제와 교습학원 10시 이후 교습행위 금지입법 추진, 학생들을 10시 이후 가정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 정책 목표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지키기
 ❍ 시도교육자치단체별로 교습시간 연장 움직임 저지
 ❍ 장기적으로 보면 더 효과적인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시간 확대

□ 추진 계획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원정보공시, 학원수강료 상한선 준수 의무, 10시 이후 교습금지 입법추진
 ❍ 형식적인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내실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대치

6. 생활속의 영어습득을 위한 영어(외국어)완전정복프로젝트 추진, 
   유치원단계부터 놀이를 통한 외국어 습득 (학습교재 무료 배부),  초중등학교에 영어랭귀지 스쿨 설치, 대학내 영어마을을 설치하여 영어 및 외국어 습득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정책 목표
 ❍ 영어사교육비 경감 및 유아기부터 놀이를 통한 영어습득 환경조성
 ❍ 실력 있는 영어 선생님 양성 

❍ 원어민 교사 관리시스템 도입

□ 추진 계획
 ❍ 실력 있는 영어 선생님 양성을 위해
    -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재교육 강화
    - 2009년부터 초·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심화 연수 실시하고,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사는 영어수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 우선 실시
    - 매년 3,000명씩 5개월 정도 영어연수를 받게 해 영어 구사력 및 영어 수업능력 제고
    - 영어 연수기관의 확대 지정
    - 영어교사의 선발기준 강화
    - 영어 구사력과 영어 수업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 개선
    - 영어교사 임용시험에 듣기, 영어논술, 영어로 수업하기 포함
  ❍ 공교육을 통한 영어학습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 12,000여 개의 전 학교에 영어 랭귀지스쿨 설치
    - 원어민 교사 1인과 영어능통 내국인 교사 3인 확보하여 영어교육 질적 향상
    -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 실시
    - 무학년제, 수준별 수업 실시

 ※ 자문위원 위촉자

1 이  범 : (사)한국교육연구소 연구원, 곰TV 이사
2 이광호 : 경기대학교 교수, 전 청소년위원회 정책기획단장
3 이공 : 훈학벌 없는 사회만들기 대표
4 한만길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
5 손종현 : 사단법인 지역문화연구'사람대사람' 소장
6 박인옥 : 교육과시민사회 정책위원장, 전 인천시 교육위원
7 이수광 : 이우고등학교 교감, 이우교육연구소 연구위원
8 이찬원 : 제주국제영어마을운영 이사장/서강대언론대학원 겸임교수
9 이인규 :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경기대학교 대우교수
10 이명주 :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전시 교육위원
11 최병용 : 충남 병천중.고등학교 교장/ 서천교육청 교육장
12 김영수 : 광주 삼도초등학교 교장/ 한국교총 사무국장
13 신태학 : 순천교육청 교육장
14 최병래 : 영광실업고등학교 교장, 전 교육장

2008년 4월 6일
통합민주당 18대 총선 사교육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