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아동특별보호법’ 추진

  아동들을 상대로 한 납치, 유괴, 살인, 성범죄 등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부모들이 마음을 조이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통합민주당은 아동들을 상대로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동 납치사건을 단순 폭력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가칭 ‘아동특별보호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첫째, 특별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 범죄 시효 및 형량 등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는 등, 가혹하리 만큼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둘째, 관계기관 합동 전담기구를 설치, 상시적으로 운용하여 즉각적인 수사 및 그물망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상대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억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법안 마련 뿐만 아니라, 아동 상대 범죄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인권 침해 논란은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시행하고 있음)
  통합민주당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도 다각적인 대책을 기필코 마련하겠다.

2008년 4월 3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