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 제주지역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4월 1일 14시 30분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반갑다. 오늘 저는 민주당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고향, 제주도를 찾았다. 4.3위령제 행사의 주간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선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지만 4.3을 앞두고 제주에 와서 뜻 깊다.

제가 민주당 선대위원장 자격을 떠나서 제주 출신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할지 비통하고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것이 4.3특별위원회 폐지 법안이었다. 민주당이 온몸으로 막았다. 그러나 아직 여당이 철회 안하고 있다. 총선 이후에 쟁점이 될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 제주 사람들은 4.3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50년 동안 진실이 묻혔다. 진실이 묻혔을 뿐 아니라, 좌익 반란,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다.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커다란 비극과 상처를 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를 맡게 되고, 비로소 민주정부가 돼서야 비로소 법을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지난 참여정부까지 계속해서 4.3의 진실을 밝히고 그 역사적 의미와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제주의 평화의 섬 지정도 그 일환이고 평화공원, 기념탑 조성도 그 일환이다. 기억할 것이다. 4.3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정부 때 추미애 의원이 가장 앞장섰고 해결하는데 적극 기여했다. 저 또한 기억하고 있다. 법무장관으로 2003년 제주 4.3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작업을 위한 회의를 할 때 회의 안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진상보고서를 발간하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위령제에 참석한 것을 기억한다. 대통령 왔죠? 여기 오면서 접한 소식에 경악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처음 한 것이 4.3특별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었고, 정부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보수세력이 다시 폭도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4.3위원회를 폐지하고,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규정했다. 역사를 다시 뒤집으려 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뒤집으려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한다. 4.3위령제에 맞춰서 정부는 4.3문제에 대해서 제주 도민과 전 국민 앞에 입장이 뭔지 밝혀야 한다. 저희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어 4.3 지원과 4.3추념일 제정, 유족지원 강화, 단계적 지원 사업, 4.3 평화재단 설립 등 4.3 완성을 향한 역사적 과정을 엄중히 한 치의 흘림도 없이 걸어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싸우면서 끝까지 가겠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국민의 일상생활, 사교육비, 주택, 노후대책 등 경제를 살려주길 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뽑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 새 정부 한 달을 겪으면서 4.3에 대한 정부의 태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가 보여준 프로그램들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우리가 원했던 21세기 경제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 정부를 주도하는 그룹, 내각, 고위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1% 특권층이 부자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국민에게 존경받는 부자가 아니다. 땅 투기하고, 세금 안내고, 군대 안가고, 현대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편법과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증식한 소수 특권층이 내각을 차지했다. 그뿐 아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이 차지했다. 장관 뿐 아니라 국정원장, 기무사령관, 방통위원장까지 대통령과 같은 고향인 특정지역 사람들이다.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국민의 정부를 바라는 것이지 특권층 정부를 구성하라고 뽑지 않았다. 매우 심각하다. 강재섭 대표가 대구와 부산에서 연이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정책에서 민생을 버리고 있다. 물가가 올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다. 중소기업이 원자재 값이 올라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 원자재 값을 반영해서 대기업과 연동제를 하거나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다. 등록금이 천만 원까지 올랐다. 학생들이 3일전 집회를 했다.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를 비롯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다. 학생당 두 명씩 경찰 만4천명을 배치했다. 백골단, 긴급 체포조를 3백명 배치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 규탄하고 항의하는 국민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정부는 서민의 이익에 배반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 살리기에 편중돼있다.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지고, 시장의 균형을 위해 만든 룰조차 규제로 몰아붙이면서, 재벌 살리는 규제 완화, 법인세 완화는 하면서 근로소득세 완화는 아무 말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종합하면 특권층, 부자, 재벌, 특정지역 사람들의 정부이다. 명백히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다.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했을 때 4.3특위를 과연 철회 안하고 폐지를 밀어붙이지 않을지 걱정이다. 국회마저 독식하면 이렇게 편향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제주 도민이 이런 점을 깊이 고민하고 숙고했으면 한다. 국회를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 서민 국회로 만들지 않으면 5년 동안 한반도 대운하며, 4.3특위 폐지며, 소수 특권층과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밀어붙이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10년을 보수 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비난했지만 민주정부 10년만으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기에 짧은 시간이었다고 절박하게 느낀다. 지금 민생치안도 구멍 뚫리고 있다. 서울에서 어린 여자아이 납치 미수가 연달아 일어난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공안정치로 대운하 반대 교수를 조사하고 등록금 깎아 달라는 집회에 경찰을 동원하고, 경찰청장에 특정지역 사람을 앉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이 민생치안에 어떻게 주력하겠나? 경찰 상층부와 정부의 책임이다. 앞으로 정부가 잘못 가지 않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않고, 민생치안을 챙기는 정상적인 정부로 만들려면 18대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통합민주당 기호 1번 국회의원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서 제주가 정부에 대해서 주장하고 요구할 사항들을 앞장서서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싸우게 해야 한다. 제주도민에 대해서 큰 자부심 갖고 있다. 역대 선거마다 어떤 정치적 성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주 나름의 명확한 판단과 자부심으로 선거 결과를 보여줬다. 제주의 목소리를 낼 때이다. 제주의 이익과 역사, 정통성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지금 정부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민주당 기호 1번 국회의원 후보들을 다시 국회로 보내 달라. 제주를 위해서 앞장서 싸우고, 제주의 이익, 4.3의 명예, 남은 사업을 열심히 지키고 해내겠다. 감사하다.

2008년 4월 1일
통합민주당 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