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 정면으로 승부하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간판 정책이자 공약이었던 영어 몰입교육이 공약에서 사라지고, 급기야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의 경우,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 한 나머지 총선공약에서는 뺏지만 뒤에서는 두더지 전략으로, 밀실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집권 여당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대운하 건설계획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부처와 한나라당의 말이 각각 다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중앙당과 시도당과 후보자들의 말이 각각 다릅니다.

  ‘총선 후, 국민의 의견수렴을 좀더 해야 한다’는 괘변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지만, 총선이야말로 여론수렴의 총집합소입니다.

  대운하 건설 문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전역에 걸친 지역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전국 시도의 모든 선거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당연히 해당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히 여론수렴이 이뤄질 것인데, 총선 후에 무슨 여론수렴을 따로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의 하나, 대운하 정책을 시행하려면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이치에도 맞는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을 헷갈리게 하거나 속이지 말고, 대운하 건설 정책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정면으로 승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책선거 도전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할 경우, 정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메니페스토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통합민주당은 기필코 국민들과 함께 항복선언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 통합민주당은 서민의 중산층화를 통하여, 중산층의 폭을 확대하고, 중산층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산층 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재벌과 1%의 소수, 그들만의 특권층을 위한 귀족정당, 부자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상호출자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채무보증 제한 완화 등 소수 재벌에게만 혜택이 가는 특권층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 통합민주당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의 육성, 특권층 과 부유층 보다는 중산층 육성에 역점을 두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를 기본정책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고, 우리 민주당은 다수의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극소수의 특권층만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중산층을 잘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부자 정당, 부자 정책, 귀족정책, 재벌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부자 정당 對 서민 정당으로 당당하게  정면 승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4월 1일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