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 건설 밀실행정과 학원사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명박 정부는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2009년 4월 착공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여론을 들어 추진하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언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가 국운융성의 길이라고 홍보하더니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총선공약에서는 슬그머니 제외하는 비겁함을 보여주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밀리에 국토해양부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경찰을 동원해 한반도운하 반대 교수들의 성향조사까지 한 것은 비겁함을 넘어 비열한 짓이다.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당초 물류운하에서, 관광운하, 생태운하 등으로 현란한 말바꾸기를 해왔다. 운하를 이용한 물류가 철도나 도로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고 실제 화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운하를 이용할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운하가 대단한 관광상품인 것처럼 말을 바꾸었고, 심지어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까지 끌어붙이는 억지를 부려왔다.

소수를 영원히 속이거나, 다수를 잠시 속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수를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대다수 국민에게 한반도대운하는 경제성도, 물류 경쟁력도 없는 국토 대파괴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성공한 정치상품인 청계천 효과를 계속 누려보겠다는 얄팍한 욕심에서 거론한 것이다. 그 시작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점점 더 많은 거짓이 보태어져 이제 밀실행정, 학원사찰의 구악에 까지 이르렀다. 

한나라당은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공장에 보내 수리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넣어 폐기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후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강행하려든다면 이는 우리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국토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국민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하려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불도저식 무모함을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헛된 공약, 국민 다수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정책은 ‘7% 경제성장, 통신비 인하, 영어몰입교육, 1%부자내각’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짓과 억지로 점철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당장 폐기하고 밀실행정과 학원사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08. 3. 31.

통합민주당 한반도운하대책특별위원회

정장선(위원장), 우원식(간사), 강창일, 김영주, 김재윤 우제창, 제종길, 조정식, 주승용, 최  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