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밀실추진 정치사찰 선대위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대운하 밀실추진 정치사찰 선대위 공동기자회견 인사말
□ 일시 : 2008년 3월 30일 14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손학규 대표
선거가 이제 열흘 남았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는 일각이 여삼추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후보자들이 여기 모인 까닭은 사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 아무리 국민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대선 제1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고, 당대표가 대운하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고, 대운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 뜻을 물어서 한다고 하더니 비밀리에 대운하 추진기획단을 운영해온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총선만 끝나면 8월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내년 4월에 대운하를 추진한다고 한다.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속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6~70%가 대운하를 반대하는데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다. 국민을 누르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제 독재정권화하고 있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한 사찰을 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에 특별체포조를 만들었다. 지금이 5,6공인가, 유신 때인가. 백골단을 만들고, 학원사찰단을 다시 부활시키고, 비밀리에 국민을 속이며 대운하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운하가 떳떳하다면 왜 총선에 정식으로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나.
공약에서 슬그머니 숨기고 연막전술을 펴면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얻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드디어 이명박 독재가 나타나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이명박 독재를 반대하고 이명박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나서야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정권을 잡은 지 석 달 남짓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돈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차떼기 망령이 아직 생생한데 돈다발이 난무한다. 부정선거, 부정부패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이 막아야한다. 통합민주당이 막아야한다. 이번 총선에 막아야한다. 야당이 살아야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당을 살려주십시오. 야당 없는 정치는 결국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벌써 독재로 가고 있다. 벌써 TK주주론을 얘기하고 있다. 21세기 백주에 티케이가 이 정부의 최대주주다. 지역정부, 지역정치를 감히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지역독재정부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야당을 살려주십시오. 지난 대선이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선택하는 선거였다면, 이번 총선은 누가 주인인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1%특권층, 1% 부자내각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99% 국민, 서민과 중산층이 주인 되는 서민국회를 우리가 만들겠다. 야당에 힘을 주십시오. 통합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저희 통합민주당이 국회에서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한쪽으로 쏠리는 정부, 한쪽으로 쏠리는 정치로는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없다. 선진 민주주의로 갈 수 없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1% 특권층, 1%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 때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균형을 잡겠다. 물가를 잡고, 등록금을 내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사교육비를 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인을 살리겠다. 서민과 중산층의 통합민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붙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대통령도 한나라당, 정부도 한나라당,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도 한나라당, 시도의회의장도 한나라당, 시군구의회도, 모든 것이 한나라당, 여기 국회까지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할 때 우리나라는 결국 독재로 갈수밖에 없다. 독재 막아야한다. 민주주의 일으켜세워야 한다. 건강한 양당정치 일으켜세워야 한다. 건강한 야당 통합민주당 살려주십시오.
◎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4월 9일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를 심판해주십시오. 한나라당 이대통령 지금 노골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총선공약집에서 한반도대운하를 뺏다. 그러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총선 직후부터 대운하 건설이 본격화된다고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바로 대운하 특별법을 만들어 운하 건설을 강행하게 된다.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간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전부 파괴된다. 한강 상수도, 수돗물 오염을 무엇으로 막나. 태안기름유출사고 기억하나. 기름배 하나가 운하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우리 상수도 모두가 기름 벌로 바뀐다. 우리 아이들에게 파괴된 금수강산, 썩은 수돗물을 넘겨줄 수 없다. 수십조 예산을 대운하에 퍼부을 것인가. 우리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쓸 것인가. 적은 월급 쪼개며 장사하며 어렵게 낸 세금을 대운하에 쏟아 부을 것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운하를 반드시 막아야한다. 한나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막아주십시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지켜온 지혜롭고 용기 있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겠다. 저희 통합민주당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지도부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을 제일야당으로 밀어주십시오. 여러분을 대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명박 정부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야당으로 밀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4월 9일 총선에서 대운하를 심판하고, 통합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 정동영 후보
현행법으로는 대운하는 못 간다. 환경보전법이 있고, 습지보전법이 있고, 골재채취법에도 위반되고, 수질보존법 등 열 몇 개 법이 있기 때문에 대운하가 현행법을 넘어서 갈 방법은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수의 거대의석을 갖게 되면 특별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200석 넘어서 거대 과반수를 넘으면 특별법을 막아낼 사람이 없다. 바로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필요하고 국회가 중요하다. 특별법을 못 만들게 대운하를 반대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통합민주당 후보에게, 그리고 정당투표에 통합민주당에 한 표 던져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번 선거는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여야 한다. 민심을 무서워하는 정부라야 실패하지 않는다.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도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통합민주당에 확실한 견제의석, 강한 야당을 만들어주십시오.
◎ 김민석 선대부위원장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대운하를 왜 하려하나. 대선공약에서 뒤로 빼고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안한다고 했다가 총선공약에서도 뺏던 대운하를 왜 밀어붙이려하나. 그것도 비밀리에 군사작전 하듯이 반대하는 교수들을 사찰까지 하면서 왜 밀어붙이려고 왜 하나. 대운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특별히 할 이유라도 있나. 오늘 그 증거가 드러났다. 보도를 통해서 이 정부가 겉으로는 안한다고 하면서 실지로는 1조6천억의 토지보상금을 국고예산으로 잡고 준비를 착착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자유치사업이라면서 왜 국고지원이 필요한가. 운하 예정지 주변은 국유지라 토지보상이 필요 없다면서 왜 1조 6천억이 필요한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운하 프로젝트의 본질은 대투기 프로젝트다. 이정권의 본질은 대투기 정권인 것이다. 대통령이 총책임을 지고 대운하 기획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이정권의 2인자가 대운하 추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삼두마차가 추진하고 있는 대투기 프로젝트를 반드시 막아야한다. 무엇이 남겠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들은 대운하를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고, 공사를 강행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환경파괴와 쓸모없는 허망한 운하, 무용지물만 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하려면 떳떳하게 하십시오. 대운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밝히십시오. 대운하를 누가 추진하는지 밝히십시오. 대운하 주변의 땅을 지난 5년간 이명박 대통령 측근 중 누가 샀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대운하를 하려면 당당하고 공개적이고 떳떳하게 딱 까놓고 해라. 그러나 그 전에 그 주변 땅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땅을 산 사람이 누군지 다 까놓고 시작해라. 우리 민주당은 그것을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대운하를 저지해서 대한민국의 환경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대운하 프로젝트의 본질을, 투기 음모를 파헤치겠다. 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2008년 3월 30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