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브리핑 3 - 대학등록금정책

‘등록금 천만원시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등록금 천만원시대, 대학생을 둔 부모님은 울고 싶습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의 등록금도 네 번째로 높습니다. 게다가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의 3배 이상이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한나라당 소속의원 3명중 1명은 2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찌 서민의 등록금 걱정을 이해하겠습니까?

■ 28일 대학생 등록금인상 반대집회에 대해 한나라당 정권은 경찰 특수 체포전담조를 투입할 방침임을 발표했습니다. 부자정당이 어찌 서민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 중산층과 서민의 친구 통합민주당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도입, 무이자 융자, 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 체결     로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 18대 국회 개원일 부터 100일 내에 모든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통합민주당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 상한제와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여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물가와 연동하여 물가 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2. 등록금 후불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무이자 융자를 추진하여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졸업 후 장기에 걸쳐 소득 연동에 따라 상환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현 7.65%)를 타부처 정책금리 수준(4%)으로 인하

3. 대학주도 민간참여의「대학등록금 공제회」 설치를 통해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학부모 소득차이에 따른 ‘상환액 및 이자율 차등책정제’ 도입

4. 「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 정부, 대학, 민간이 참여하여 다양한 저리 맞춤식 학자금 제도 추진

5. 기숙사 중축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가계비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겠습니다.
  -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 사립대 기숙사 융자사업 지원 확대

2008년3월28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