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권정부의 재벌에 대한 ‘장관 대우급’ 과잉의전 재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민원 창구인 핫라인을 개통해 24시간 재벌의 전화를 받겠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토해양부가 1000여명 재벌들을 장관급으로 대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주차장을 손질하고 귀빈실을 새롭게 만들고 의전실 직원을 8명까지 늘리는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야단법석이다.

예산 줄이고, 공무원 수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 하겠다는 뜻과는 정면배치 되는 것이다.

최근 공직사회는 있지도 않은 220대 통과 톨게이트 찾기 소동, 400여개를 50여개 생필품목록 줄여서 작성하는데 곤혹을 치르고, 대통령의 떼법 엄단지시로 경찰은 백골단 투입시사, 환율개입으로 금융시장 혼란가중, 통일부 장관의 반성문 발표로 남북관계 경색 등 복지부동보다 더 무서운 충성경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동원해 탄압하고, 재벌들을 위한 특혜를 전봇대 뽑듯이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과잉충성이 빚어낸 과잉의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공항 내 재벌들을 위한 의전실이 24시간 핫라인에 이어 신종 재벌 로비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빨간불이 켜졌는데 과속으로 달리지 말기 바란다.

2008년 3월28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중앙선거대책위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