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청와대는 양치기 소년같은 설익은 정책 남발 중단하라
청와대는 양치기 소년같은 설익은 정책 남발 중단하라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각종 민생대책과 지역개발사업 계획 등을 전격 발표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활필수품을 집중 관리, 점검하겠다고 했으나, 과연 물가가 내린 것이 있는지 궁금한다.
설익은 영어 교육 발표로 전세값 폭등하고, 일제고사를 치르게 해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고 강부자내각, 고소영내각, 1% 특권내각이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국민은 이제 믿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양치기 소년처럼 설익은 정책 남발을 통한 매표행위를 중단하고, 취임 한달 내내 국민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2008년 3월25일
통합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