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는 검찰에 출두해서 명백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명박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이고, 또 하나는 BBK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표와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이명박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경선에서 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도무지 속 좁은 가슴에 국민은 커녕 당도 하나로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은 ‘두나라당’, ‘세나라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내는 당의 원로를 대선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제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속 좁은 그 가슴으로 한나라당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당치 않습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산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부패한 정경유착 세력일 뿐 입니다. 국민들에게는 되찾은 10년 입이다. 민주주의, 인권, 남북의 평화를 되찾은 10년입니다. 외환위기로 부도 지경에 빠진 나라경제를 회복해서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성과입니다. 부패수구세력에게는 잃어버린 세월이었는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되찾은 10년이었습니다.

BBK 주가조작 횡령사건에 대해 먼저 이런 질문을 하셨더군요. “제가 주가조작, 공금횡령에 가담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묻는 사람이 아니라 ‘대답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가을, “내가 BBK와 LKe 뱅크를 세웠고, 투자금을 묻어 두었다“고 수개월 동안 인터뷰를 하고 브로슈어 만들어 돌린 사람은 이명박 후보입니다.

‘왜 그런 회사를 만들었고’, ‘왜 그런 회사에 투자금을 유치했고’, ‘왜 본인도 투자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면 왜 지난 6년 간 아무도 나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지난 6년 동안 금감원과 검찰은 수사와 조사를 중단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김경준만 미국 법원에 고소했을 뿐 이명박 후보는 ‘아직’ 고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BBK 주가조작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진실이 확인된다면, 이명박 후보가 사기꾼 김경준과 공범이라는 사실이 만약 확인된다면, 이명박 후보가 기다리는 것처럼 5200여명의 피해자들은 이명박 후보를 고소하고 피해당한 인생을, 피해당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5200여명의 피해자 중에는 파산하고 이혼하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돌려줄 것인지 책임있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당선된 이후에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책임의 실체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만약 그 책임이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하게 ‘사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책임’이란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일단 대통령에 취임하면 기소와 소취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 취임 이전에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후보는 검찰수사와 재판의 진행이 중지되기에 아무런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책임지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책임질 수 없는 법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의 책임지겠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미 이명박 후보는 책임을 진 전과가 있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되기 직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는 내우외환에 대한 죄가 아니면,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 국민에게 책임지겠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주가조작 사건, 횡령사건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하찮은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직을 거들먹거리는 것은 매우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에 출두해서 주가조작 사기사건과 횡령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으로 퇴임한 이후에 이명박 주가조작, 사기 횡령사건이 확인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주가 조작범을, 횡령범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그 범인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게 한 치욕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행여라도 범죄자의 손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당장 출두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 ‘거짓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거론한 거짓말들은 조금만 순서만 바꾸면 바로 진실이 됩니다. ‘1080만원짜리 에르메스 핸드백에 관한 거짓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윤옥 ’연화심‘ 권사님의 법명을 둘러싼 거짓말 문제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도곡동 땅이 형님 땅이 아니라 제 3자 명의의 땅이라는 검찰수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거짓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끝을 모르는 거짓말 행진에 대해 국민들은 진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해명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스에 투자한 190억 원 소유주의 문제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BBK 주가조작 사기사건과 횡령사건에 대한 이명박 후보의 관여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신문에 보도된 자신 소유의 빌딩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위장취업’, ‘유령취업’을 시켜 허위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횡령, 탈세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당은 이명박 후보의 ‘유령취업’ ‘횡령, 탈세사건’에 대해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줄리아드 음대를 나온 그 섬섬옥수를 가진 따님은 미국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신의 손’을 가진 것인지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놓고선 다른 한 쪽에서 우리 딸은 그 시간에 건물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식의 거짓말을 늘어놓아서는 국민들께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에 출두해서 명백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대통합민주신당이 고발한 이명박 후보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BBK 특별수사팀에서 법정대리인으로써 고발인 진술 건 일체 위임받아 고발인 진술했다.

이명박 후보 BBK 범죄혐의를 뒷받침 하는 사실관계들을 충분히 적시해서 진술했고, 입증하는 증거와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증거제출하면서 개별적인 범죄혐의 등 사실관계들과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입증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목록만 10페이지에 달했구요 제출한 증거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경준 귀국하기 전까지 충분히 증거 검토해서 준이 귀국하더라도 별도의 조사 없이도 이명박 후보의 증권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 미리해놔야 할 것을 마치겠다는 입장 때문에 검찰 수사 최대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빠짐없이 관련사실을 진술했고 입증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느낀 것은 더 이상 이 후보나 이 후보측에서 더 이상 수사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직접 검찰 갖고 있는 혐의와 이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는 정치공방 벌이고 책임이 없다고 할 단계 지났습니다.

사실이야기 하고 사실관계로 말하고 증거로 얘기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이 후보가 직접 해명하고 밝혀야 할 부분 있다고 검찰수사 고발인 조사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리부터 민란이 있을 수준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든지, 당력을 모아 국민과 함께 저항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허장성세 벌일 단계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수사 전 부터 미리부터 검찰을 협박하고 공갈할 것이 아니라 BBK 진실규명위해 검 수사 적극 협조하는 것이 순서다고 확인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에 대상은 두 가지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 후보를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기왕에 사건이 계류되어있는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자,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 명의로 차명을 통해 다스 주식을 차명보유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실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중요한 정치일정 보면 김경준씨가 14-17일 사이 귀국하고 검찰은 대선후보 등록 전인 늦어도 11월 25일 까지 어떤 식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이고 11월 25일, 26일 실제 대선 후보자 등록 끝나면 대선이 있게 됩니다.

저희들은 대선 후보 등록 이전 검 수사 발표 될 때 이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 무효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가지 BBK 주가조작 공범 의혹과 다스의 실 소유자에 관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범죄의 경우와는 다르게, BBK사건의 경우에는 대선 전 수사결과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수사 범위라는 지 수사과정 중 이후보측 본인 뿐만 아니라, 김백준, 이진영 주가조작 실행의 주역들 공범 관계 있는 사람들의 협조가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경우에는 이것이 대선후보 등록 전 발생한 범죄이고 또 현재 수사가 대선 후보등록 전 기소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었고, 사실관계가 충분하게 입증까지된 단계로 보고 있다.

참고로 한나라당 당헌을 보면 84조에서 대통령후보자 자격에서 후보자 등록일 전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어 있고, 또22조에서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선출규정 18조 보면, 18조 1호에 보면 당원권 정지처분 받으면 18조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 선거법 192조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 52조 사유를 보면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발견될 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등록 무효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경우 대통령 후보 등록 전에 명백한 등록 무효 사유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되더라도 당선 무효일수 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오늘 인가요 이명박 후보 께서 당선되더라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레토릭에 가까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 BBK 건과 별도로 본인의 대선후보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 등록 무효 원인에 대해 후보교체를 얘기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후보 등록 무효사유는 이미 법무부 장관도 실제 무효원인사실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어서 실제 집행까지 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일응의 범죄행위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응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형소법 상 민사소송법의 법률 용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 설명을 드리면

영장 발부하기 위해서 법원 영장 청구할 때 첨부한 범죄 사실이라는 것이 소명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소명되었다는 의미는 상당정도 범죄혐의가 사실임을  긍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다스 실소유자라는 혐의를 실제 가지고 있고, 8월 초순 경부터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추적을 통해서 상당혐의 확인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김경준을 상대로 다스가 190억을 투자하는데 적극 나섰고,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 후보일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후보 등록 전에 BBK중간수사 발표할 때 BBK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를 내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경우에는 기소를 결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고 수사가 성숙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자로 대선 등록 전에 발생한 범죄사실이고 이것은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에 직접 효력 미치는 사안이므로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한나라당 당헌 당규, 공직자 선거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후보교체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BBK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예훼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면 조사를 하고 있지만 BBK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수사 단계 상 본인이 모면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대선에 대통령 책임 거론하기에 앞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07년 11월 11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