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재성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및 확대간부회의 결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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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시 30분 이명박 후보의 김경준씨 송환 저지 규탄대회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국회본청 앞에서 이명박 후보 측의 김경준씨 귀국 저지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미국에 있는 BBK주가조작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을 저지하고, 상임위에서 의혹 관련 증인들의 출두를 방해하는 총체적인 진실 규명에 대한 왜곡, 희석 음모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규탄대회이다.
□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에 반대하기로
오늘 중요한 결정이 한 가지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늘 이라크 파병 중인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미국내 여론, 대한민국 국민 여론, 대한민국 국익을 감안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 이것이 국력을 소진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가능성들을 봉쇄해 나가면서, 총의를 모아서 파병연장 동의안에 반대하는 과정들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 또 김경준씨 송환 연기요청
김경준씨 송환을 놓고 이명박 후보측이 두번째 연기요청을 했다. 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 하는 형태로 연기요청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가 BBK주가조작 사건의 몸통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이명박 후보는 국민을 속이는 가면을 벗을 때가 온 것이다.
보충설명 드리면, 그동안 이명박 후보측은 김경준씨 송환에 대해 목숨 걸다시피 방해해왔는데 미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만무하다. 그래서 송환결정했는데 또 이의제기를 했다.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1심에서 김경준씨가 스스로 요청한 인신보호 요청을 미연방재판부에서 기각했다. 그래서 항소심격인 순회재판부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김경준씨가 미국내에서 이명박 후보측의 협박과 회유 통해 반감이 형성됐고 스스로가 모든 죄값을 덮어쓸수있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항소를 포기했다.
송환연기 요청을 낸 곳은 항소재판부 격인 미국 순회재판부에 낸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송환승인 결정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이의신청은 일심격인 인신보호요청을 기각한 연방재판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다. 미국내에서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부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볼지 걱정스럽고 민망스럽다.
이명박 후보의 핵심측근인 정두언 의원이 '김백준씨가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백준씨는 이명박 후보의 법정대리인이다. 법률적으로는 이명박=김백준이다. 미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씨가 위임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께서는 김백준씨가 대리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사실을 철저히 왜곡했다. 미 재판부는 동일시하고 있다.
또 하나, 왜 귀국을 반대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정두언 의원이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의 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져야한다고 했다. 사실 왜곡이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네가지이다.
김경준씨가 승소한 재판이 2개이다. 하나는 김경준씨가 미국으로 도피했을 때 미국 검찰이 미 연방법에 의해서 '김경준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해야한다'고 소송을 낸 것이다. 미 연방법에 불법 취득 재산은 몰수하게끔 돼있어서 미 검찰이 김경준 재산을 몰수해야한다고 소송한 것이고, 이것이 기각 된 것이고, 김경준씨가 승소했다.
또 하나, 다스가 김경준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140억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미 검찰이 김경준씨의 재산을 몰수해야한다는 재판과 증인, 자료들이 동일해서 그 연장선상으로 김경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스가 패소한 것이다.
그리고,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이 김경준씨에게 민사 피해소송을 낸 것이다.
김백준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직접 피해를 봤다고 김경준씨에게 반환청구 소송을 한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 60억, 그 다음은 100억, 지금은 200억까지 주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김백준씨가 이명박 후보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가 돌려달라고 김경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대리인이다.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는 다스가 이상은씨 소유이고, 다스는 자기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김백준씨도 이명박 후보의 대리인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도 이명박 후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괜한 다수를 핑계삼아 김경준 귀국 저지에 대해 변명하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2007년 10월 22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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