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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외교안보분야 정책협의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 해드리겠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

남북정상회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정상회담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를 강조, 법률적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남북 정상회담 횟수 관련해서 1차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였지만 이번에는 횟수가 무의미한 만큼 최대한 개최해서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논란이 되었던 참관지 문제 관련하여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일정 관련해서 선발대가 파견되어 현지에서 논의하겠다. 현재 정부는 참관지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싶은곳  2배수로 추천해서 범위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결정될 예정. 현재로서는 민감한 북측참관 지역 방문 계획이 없다.

경호, 취재 관련해서 선발대가 가서 마지막 점검하겠다.

남북 추진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6자회담 진전과정을 지켜보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지원하고 촉진하는 과정을 남북정상회담이 할 것이다. 경제인 참여는 '4대 대기업의 대표자, 각 업종별 대표자'가 참여함으로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실질적 협력을 기대한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대표단으로 하는 '초당적 방북단'은 의미가 커 향후 남북간 국회 협력의 진전을 위해서 '남북국회 회담'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현안 및 향후 대책 관련, 한반도 평화체제의 추진 과정은 협상게시선언, 협상과정, 한반도 평화체제수립이라는 일련의 전체적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 시점'은 비핵화 진전상황을 고려하며 직접 관련 당사국 협의하에 '평화체제 협상 조기 개시'를 추 진하겠다. 진행되고 있는 북핵 연내불능화가 촉진될 경우 평화체제 협상 개시도 연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협상 추진은 북측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중있는 협의가 있을 것이다.

9월 하순 UN총회 방문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개시 시점'에 대해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 협의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추진 방향은 직접 관련 당사국으로서 주체는 남북미중이지만 평화체제를 지켜나갈 주체인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재경부 2차관 : 남북경협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포괄적 보고

▲ 김원기 전 국회의장 : 국회의장 재직 시절 남북국회 회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만큼 노 대통령에게 중요성을 역설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특별 수행하게되었다. 어떤 의제보다도 남북국회 회담을 중요하게 다루어달라.

▲ 배기선 의원 : 17대 국회 이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국회의 실질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의례적인 국회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 구체적 회담과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달라.

▲ 이재정 통일부장관 : 최대한 북측과 협의하겠다.

▲ 유재건 의원 : 초당적 방북단에 한나라당이 불참한 것은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참여토록 노력해달라. 정상회담 과정에서 쉬운 것부터 정치보다는 경제분야 먼저 풀어달라.

▲ 김희선 의원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히 이산가족 문제 등 평화체제와 관련된 대단히 민감한 현안까지 논의된 상황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정부측의 각결한 노력을 당부한다.

▲ 임종석 의원 : 북미관계 등 상황 진전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중요성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 민족의 명절인 추석 밥상에 화제거리가 신정아씨 보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국민브리핑을 강화해달라.

▲ 김진표 정책위의장 : 국민생활과 직결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적 대화가 필요하다.

▲ 임종석 의원 : 서울과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문제, 남측의 경공업과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 공동개발 문제, 제2,3 개성공단 건설, 인천, 순안공항 직항로 개통문제,

▲ 김진표 정책위의장 : 백두산 육로 관광문제 등 남북교류협력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최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필요하다.

 

▲ 임종석 의원 : 과거 노태우 정부시절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다시 설정할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원칙이 분명한 이상, 서해안 군사적 충돌문제,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부입장 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NLL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폭넓은 대응책 마련 필요하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뿐 아니라 연내 남북국방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국방장관 회담까지 정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적지 않는 국민들이 원하고 대통합민주신당내에서 몇몇 의원들이 제안했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과정에서 민방위제도, 예비군 훈련 축소, 모병제 추진 로드맵, 중요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동북아 개발은행 등 중요한 대북투자 기업에 대해 신용 제도에 개선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지원강화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남북정상회담 및 6자회담 이후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의 추진 등은 정책위의장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

▲ 김장수 국방부장관 : 정부 차원에서 최종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연내 국방부장관회담 개최 및 정례화는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한다. 정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북측과 협의되어야하는 만틈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이후에 민방위 폐지, 예비군 훈련 축소, 모병제 추진 로드맵 관련 해서는 정부측 차원의 검토 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대결상태 하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한다.

▲ 송민순 외교부장관 : 한반도 평화 체제와 관련된 남북 유관국가의 협상은 북핵의 불능화 결과를 보면서 추진하겠다. 이 과정에서 평화체제 협상 시기 및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중요성이 크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 : 현재 추세로 라면 이산가족 상봉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11월말로 예정된 금강산에서의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능하면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문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깊이있게 논의될 것이다.

포괄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의제, 논의 관련해서 먼저 의제화하고 구체적 내용 공개했을 경우, 북측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NLL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유연한 대응의 촉구에 대해서 국민이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합의서 범위'내에서 추진할 것이고, 서해상 평화문제, 어민 권익 보호문제, 남북간의 우발 충돌 저지문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 종합적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

대북투자기업 대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여러 경제적 차원의 지원 방안 적극적 검토하겠다.

 

- 소상하게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정책위의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대통합민주신당 출범의 결정적 요인으로 평화개혁 세력의 대통합을 통해서 남북교류와 한반도 평화정책의 의미있는 세력으로 국민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차원인만큼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당지도부와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제안을 했다. 이에 거의 모든 제안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단 말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