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수사준칙 개정, 윤석열 정부의 검찰 기득권은 신성불가침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폭주 역행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부여된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수사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무로 돌려놓겠다는 수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을 검찰의 손아귀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겠다는 심산입니다.

검찰의 수사 권력과 기득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오만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선이고, 모든 권력은 검찰 아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정말 해도 너무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고 역사를 역행하는 수사준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소수의 정치검사들에 의해 농단 당하는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