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치솟는 민생고, 전 정부 핑계로 해결됩니까?

새해 들어 민생고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 책임 전가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지난 1월 8.8로 1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고통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없고 핑계만 찾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 고통 외면에 치가 떨립니다.

정부는 야당이 제안한 난방비 지원 확대는 하지 않고, 에너지요금 인상 불가피성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부총리는 “2021년에 올렸어야 했다”며 전 정부에 책임 전가하기 급급합니다.

2023년의 민생고를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공공요금을 미리 올렸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시국에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해 공기업 부채를 감수하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핑계 말고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생고가 전 정부 핑계로 해결됩니까? 언제까지 핑계로 무능을 가리려 합니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 감세에 쏟았던 노력의 반의반만이라도 민생고 해결에 써 보십시오.

국민께 ‘그저 참으라’는 말은 정부가 할 말이 아닙니다.

2023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