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도읍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을 하루빨리 구성하십시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구성 요구에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으로서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탄핵소추를 어렵게 하려는 꼼수입니다.

김도읍 위원장 혼자만의 판단이라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며, 국민의힘의 결정이라면 국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대통령실의 압박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짓밟는 비열한 술책입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이 책임회피를 위해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동안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대리인단 구성, 소추위원단 구성 문제도 제가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판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탄핵소추위원이면 탄핵소추에 힘써야지 탄핵소추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부정하며 권한만 행사하려는 김도읍 위원장의 행태는 파렴치함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분명하게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막는 길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장관을 비호한다는 의심으로 국민의 심판을 함께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히 소추위원단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