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7월 23일 (월) 15:5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한나라당 광주 유세 연기 논란은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 행진’이 들통나서

한나라당이 광주 유세를 무기연기 할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듣기로는 이명박 후보 측에서 요구해 당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알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제주 합동연설회의 청중들 특히, 양측 후보들의 동원된 청중들의 물리적 충돌 때문에 합동연설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합동연설회를 통해서 이명박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이 하나, 둘, 모두 들통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김재정씨의 검찰에 대한 고소 취소를 하려다가 번복하고 연기한 소동과 한 치도 다를 바 없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저는 며칠 전에 한나라당의 자질검증 청문회가 ‘고장난 세탁기’와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논평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 자질 검증청문회가 민심이라는 세제를 넣지 않고, 의혹만 세탁하려다 세탁에는 실패하고 옷감만 찢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다. 지금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거짓말 행진이 모두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되자 이 ‘고장난 세탁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다.

고장난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건 아니면 이명박 후보의 요청대로 멈춰지건 간에 이미 찢어진 이명박 후보의 옷감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에게 있어서 국민에게 적어도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은 자신의 거짓말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 안상수 공작정치저지 투쟁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근 한 달여 동안 한나라당은 후보검증과 관련해서 정부기관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총리실, 행자부, 국세정,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을 방문해서 폭언과 폭행을 늘어놓았다.

예를 들면, 이 모 의원의 경우에 총리실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채를 잡아채는가 하며, 박모 의원은 행자부장관에게 ‘감옥 밥 먹어 봤느냐’는 막말과 폭언을 늘어놓았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횡포는 형언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 위신과 체통을 저버린 행패였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국가기관, 정부기관에 대한 횡포를 지휘해 온 당사자는 바로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투쟁위원장으로서 안상수 위원장은 급기야 법사위원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사면법, 형사소송법 등 법안의 심사기일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검찰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분리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검찰수사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일 뿐 아니라 권력남용인 것이다. 우리는 안상수 위원장에게 한나라당 투쟁위원장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직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투쟁위원장이든 법사위원장이든 둘 중 하나는 사퇴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부기관에 대한 ‘협박정치’, ‘폭력정치’ 이러한 것은 한나라당 후보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그 자질없음을 정부의 정보관리태세에 떠넘기려는 정치적인 술수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공작정치저지 투쟁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시길 바란다.

▲ 한나라당의 국정원부패척결TF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자기 후보들의 비위사실이 연일 불거지자 국가정보원의 공작으로 마치 그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정부를 탓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고 맞불 놓기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얄팍한 수법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국정원의 부패척결 TF 운영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를 한 것이다. 고위공직자 특히,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 간 또는 공공기관 간, 또 공공기관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적 계약의 당사자이다.

이들의 부패는 바로 국가공신력과 국가 경제의 신인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WTO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 간 또는 공공기관 간의 계약을 둘러싼 국제적인 범죄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투명성기구는 국제사회의 투명성 협약을 맺을 것을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정치인이나 정당인이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적 국가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패척결 업무는 따라서 경제범죄의 차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이 재직시절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추진해 온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에 2005년 초에 서명한 바가 있다. 이 협약에는 한나라당도 참여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6월 각 급 정부기관에 대해 ‘부패척결TF’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관 간의 성과를 서로 전파하라고 한 바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정부는 부패척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국정원의 부패척결TF의 업무개시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부패척결 업무를 정치사찰, 공작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서명했던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을 뒤집는 것이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스스로 주장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부패척결 업무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2007년 7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