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 축사

□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3시

□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존경하는 최락도 노인위원장님 연설을 듣고 나니까 원래도 힘이 많이 남긴 하지만 오늘은 힘이 펄펄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최락도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민주당의 힘은 노인위원회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고,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중심적인 조직으로 각 지역에서, 또 노인정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저도, 제 아들들도,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도 결국엔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민생과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그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이 결국은 다음 세대에게는 이 불안과 불행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출생을 포기하는, 그래서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거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가장 많은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전 세계 최악의 노인 국가가 됐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든, 노동의 질이든, 기술의 수준이든, 자본의 양이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극단적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명백합니다. 모든 국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정당에게 권력을 부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최락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는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확대·강화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국가 역량을 야당 탄압에, 정적 제거에, 자신들의 내부 권력 장악에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점점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의 역할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정부여당이면 야당을 설득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데, 하자는 일은 없고 오히려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인지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민생 과제를 제기하고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행사에만 주력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중에서도 우리 노인들이 불안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노인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안 그래도 생활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소액의 일자리 예산마저 다 줄여서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민들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서도 초부자들 세금은 대대적으로 깎아주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시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방침들, 예를 들면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패륜적인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축복할 일인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패륜적인 부부감액 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70%까지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럼 70.01%와 70%는 대체 차이가 뭡니까? 소득이나 자산 차이가 거의 없는데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정책으로 점차적으로 70%, 80%, 90%, 그래서 결국은 모든 노인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여당에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는데요. "젊은이는 빨리 가지만 노인은 빨리 가는 길을 안다", 정말로 어디에 기록해두고 제가 자주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게 된 분들이 바로 노인들이십니다. 우리 당에서도 노인위원회가 당에 많은 정책 제언들을 포함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가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충직하게, 빠르게 해야 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당이 노인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는 점을 각별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