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0일(월) 오후 2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치적을 범죄로 만들어내는 검찰은 유령 쫓는 조직입니까?

검찰이 있지도 않은 ‘유령’이라도 쫓듯이, 이재명 대표의 부당한 사적 이익을 찾지 못하자 해괴한 논리로 없는 범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작 청구서에 이 대표에 돈이 갔다는 흐름은 언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돈의 흐름을 찾으려니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이 억지로 만들어낸 배임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인정한 대장동 사업 공익 환수액 5,503억 원은 무시하고, 성남도시공사 내부 문건에 불과한 검토 의견을 근거로 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것도 허무맹랑합니다.

국민을 위해 치적을 만들려는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범죄자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지자체장들은 검찰에 가서 허락받고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민간개발로 개발 허가를 내주고도 공공환수는 아예 하지 않은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왜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 영역까지 판단하며 국정을 넘어 도정,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 해괴한 논리를 지어내고 밀어붙이는 검찰을 보면 소설가 부럽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일하는 방식이 소설 창작과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검찰은 없는 범죄를 지어내지 말고, 실제하는 대장동 사건의 진짜 몸통인 ‘50억 클럽’ 수사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