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27일(수) 10: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끝까지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지길 염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13분을 태우고 가다가 추락한 여객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국민들이 생존해 있다는 낭보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지에서 수색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힘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  한나라당의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의 입법지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오늘 아침 노무현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셨다.
지난 2월, 3월, 4월 세 차례의 국회가 열리고, 6월 국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이후 주요 민생개혁 입법의 처리가 국회에서 단 한 발짝도 진전을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국민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아직도 발목 잡혀서 처리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제안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거부된 것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을 비아냥거리면서 그 권한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 국회가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 행정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당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포함해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을 이번 6월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영달 대표께서 모두발언에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이 계속 법안처리에 협력하지 않고 사립학교법에 연계해서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입법지연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그 뜻을 국민에게 전하는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급한 입법을 마무리해 달라는 대통령님의 국회에 대한 요청이 한나라당에게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6월 국회는 사실상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이다. 6월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대통령 선거에 전념할 시간을 뒤로 미뤄서라도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소통합에 머물지 말고 대통합을 향해 나가야 한다

오늘 민주당과 중도신당이 소통합을 강행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민주당과 중도신당의 소통합이 대선을 포기하고 꼼수를 통해서 총선을 겨냥한 총선용 소통합이다, 그리고 지분이나 공천권 나눠먹기에만 집착하는 기득권 소통합이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대통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역행하는 분열적 소통합이다, 그리고 개혁을 포기하고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성을  잃어버리는 수구적인 소통합이라는 것을 누차 지적해 왔다.

올 연말 대선에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수구냉전 세력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대의와 명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민주당과 중도신당이 소통합 논의를 즉각 중지하고 대통합의 대의를 따르라는 권고를 그동안 수도 없이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중도신당이 소통합을 강행해서 오늘 중도통합민주당으로 합친다고 한다. 대통합의 대의를 저버리고 소통합을 강행한 민주당과 중도신당의 통합에 대해서 우리당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합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 우리당은 따라서 두 당의 구성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소통합에 머물지 말고 대통합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 정통민주세력의 아름다운 경선의 전통을 이어갈 세 분의 회동이 되길

오늘 김근태 전 의장, 정동영 전 의장, 손학규 전 지사 세분이 회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세분이 함께 회동해서 앞으로 대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는 이 세분이 한나라당의 추악한 사생결단식 경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정통민주정당의 아름다운 경선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
세분의 회동으로 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이 이번 대선에서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다.

▲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의사개진이 보장되도록 선거법 개정되어야

선거일전 180일 그러니까 사전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네티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치가 사이버 유신이 아니냐, 사이버 게엄령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당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관위와 네티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 전체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시사저널 사태가 끝내 각자의 길로 가게 된데 유감을 표한다

시사저널 노조가 1년간의 파업을 마치고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시사저널 사태가 원만하게 풀리지 못하고 회사 측과 노조가 각자의 길을 가게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울러 시사저널 노조가 새로운 매체의 창간을 추진함으로서 그동안 사주에게 얽매여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 시사저널 노조를 비롯해서 새로 창간되는 매체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 ‘일본군 성노예’사과 촉구 결의안의 본 회의 통과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새벽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이 결의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미 하원 본 회의에서도 통과되어서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세계의 여론이 일본 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란다.
아울러서 ‘일본군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일본군의 입장에서 쓰여 진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일본군 성노예’라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이번 기회에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 추가 브리핑

앞으로 대통합신당은 주요 대선 주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해서 7월초까지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7월 말까지 창당을 마무리 짓는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창준위가 만들어지면 그 창준위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합당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7월 말 창당 때에는 열린우리당과 밖에서 대통합신당을 추진하는 중간지대에 나가 있는 탈당하신 의원님들, 시민사회가 모두 하나로 합치는 대통합신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2007년 6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