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7년 5월 3일 15시 20분

 오늘 오전 11시 우리당 한미FTA평가위원회와 섬유산업연합회와 간담회 개최했다. 당에서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서갑원, 노영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내일 국회에서 열릴 주요 의사일정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전 10시 통외통위가 열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다. 또 10시에 행자위에서는 경찰청 소관 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고, 10시 문광위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보고서 채택은 5.7(월) 오후 2시에 할 예정이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무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5월 9일(수) 10시에 있고, 보고서채택은 5월 11일 (금) 10시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등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 정치권을 질타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병 때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원내 제1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어제 한 언론에 민생법안 표류, 노대통령 열린우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내용의 사설을 봤다. 이는 사학법 개정을 위한 우리당의 노력 특히 종교계와 다양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낸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흐름을 왜곡하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등을 처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5월에 짧은 기간동안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안 등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에 대해 마무리 짓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권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복잡한 당내 상황 때문인지 응하지 않고 있다. 누가 뭐라 하든 꿈쩍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의 국민을 무시하는 대담함이 놀라울 뿐이다.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한나라당은 5월에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안을 처리하자는 우리당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다.
 한나라당은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후보매수, 선관위 과태료 대납사건 등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였다. 그결과 재보궐선거 전문당이라는 신화가 무참히 깨졌다. 한나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둘러싸고 분당 직전까지 갔다. 뼈를 깎는 자성을 한다고 했으나 허울뿐인 내용 일색이다. 한나라당에 이제 깎을 뼈나 남아 있냐는 세간의 비난과 냉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공자님 말씀 비슷하게 도덕 윤리 자정 운운하며 어물쩡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의 돈 공천과 돈 정치는 몇 마디 사과로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민심은 화석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다. 집권하면 그만이라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계산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정신과 대의에 둔감한 정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두 번의 대선결과가 말해주고 있지 않나? 

 변화하고 말고는 한나라당의 자유이고, 실천하고 말고 또한 한나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이 제대로 변하는지, 실천하는지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2007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