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한나라당의 쇄신안, 무책임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 일  시 : 2007년 5월 1일(화) 10:1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이자 117주년을 맞은 세계노동절이다. 먼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전국 1,500만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 현안 브리핑

▲ 알맹이 빠진 한나라당의 쇄신안

어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네 탓 공방이 사그러들기 보다는 오히려 내분만 가중시킨 듯하다.
그 이유야 여럿이겠지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 결단과 자기희생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공허하다.

돈 공천 파문과 후보매수 사건, 과태료 대납사건 등 한나라당의 구태정치로부터 강재섭 대표는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강 대표 본인의 책임이 빠진 쇄신안이기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재섭 대표의 책임 있는 진정성을 기대해 본다.

▲ 무책임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전략

한나라당의 억지정치, 생떼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의 억지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이 처리되지 못한 체 4월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역시 한나라당의 ‘전가의 보도’인 사학법 연계가 원인이 되었다.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이미 각 당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학법과 연계해 처리를 무산시켰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과연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억지 정치와 생떼정치로 일관한다면 역풍을 자초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횡포정치에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 북한으로 공이 넘어간 테러지원국 삭제 문제

미국정부가 어제 발표한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명시했다. 그러나 그 사유를 상당부분 축약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가증성과 그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는 2.13 합의 당시 약속 사안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서 그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이 이번 보고서에서 명시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미 일본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일본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다시 한 번 북한의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2.13 합의조치에 따른 이행 초기 조치를 하루빨리 이행할 것을 기대해 본다. 북한의 결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 한편의 코미디로 끝난 아베의 위안부 사죄발언

지난 27일 미·일 정상회담 후 일본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사죄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는 세계 외교사에서 보기 드문 한편의 코미디이다. 사죄의 대상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거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이다. 한편으론 일본의 몰지각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는 듯하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단지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대응일 뿐이다. 그리고 오히려 전 세계의 공분만 불러일으킨 자충수일 뿐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위안부 결의안’에 명시된 해결책을 따르기만 해도 된다. 진정한 사죄와 철저한 진상규명, 적절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역사교육 등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아베 총리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직시하길 경고한다.

2007년 5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