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 축사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

■ 이재명 당대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과거에 특별위원회의 형태로 있다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국위원회로 승격되었습니다. 승격된 위상에 맞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특히 민병덕·이동주 공동위원장님, 전국 곳곳에서 오신 소상공인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소상공인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민생 경제 모세혈관, 실뿌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종사하고 계신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현재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코로나의 상처에다가 최근에는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원재료 상승,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인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극심한 경제침체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올해 매출, 순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전망도 있습니다. 우리 6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삶이 통째로 위협받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안타깝게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재벌, 초부자들에게는 수십 조 원에 이르는 감세를 해주면서도 600만에 이르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 줄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아야 민생 경제 전체의 회복도 빨라진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참으로 특단의, 진정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난방비·전기료 부담도 올라서 엎친 데 덮친 격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30조 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부에 30조 원 추경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들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집행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겠지요? 우리 민주당은 누가 뭐라 해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전국위원회로 승격한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서 집행가능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우리 많은 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우리도 소상공인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