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2일 (목) 14: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어제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자유시민연대의 초청으로 백범기념관에서 강연을 했다. 오전에는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주의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기본적인 지식체계, 인식체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다.

▲ 기초지식은 갖추고 비판하는 것이 공인된 도리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본인이 당선되면 사립학교법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고, 사립학교법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전세계에서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사립학교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일본사립학교법도 38조에 보면 학교구성원을 이사회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명령해 놓았다. 나머지 나라들에는 사립학교법이 없다. 미국쪽이나 유럽쪽에 있는 국가들은 사립학교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관행적으로 불문율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정들을 해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법이 실제적으로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구성원들의 이사회 참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없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모두가 개방형이사제를 하고 있다.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포드 대학 다 그렇다.
그런데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이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또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무조건적인 반대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공약으로 말이다.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이런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도 전재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 이것은 공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고, 책임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목이다.

▲  과거와 대화하는 퇴행적 리더십

더욱이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한반도의 미래가 걸리고 새로운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윌리엄 제임스 페리 전국방부장관을 만났는데, ‘준비도 안 된 미국에게 한국이 요구해서 전작권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페리 국방부장관이 지금 국방부장관인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럼스펠드 전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현 국방부장관인 로버트 게이츠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94년부터 97년까지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제임스 페리 전국방부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한반도의 운명과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97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YS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더니, 한반도의 운명과 안보체제를 이야기하는데 97년까지 국방부장관을 역임했던, 십 수년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거회귀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다. 편협한 리더십이라고 한다. 대권을 위해 진정성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더 이상 과거회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적어도 민족이 운명이 걸린 문제만큼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대해주기를 촉구한다.

▲  거짓 '젊은 보수'의 빈곤한 대북관

“꼴통보수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보수도 젊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대북퍼주기라고 이야기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에게 퍼주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의 녹음기를 틀어낸 듯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남북문제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서울시장 입에서, 보수꼴통을 지양하고 젊은 보수를 지향해야 된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이명박 전서울시장은 자신의 남북문제에 대한 정책과 철학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더 이상 거짓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군정의 잔당' 실명 공개,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제 이인제 의원이 군정의 잔당으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를 지목했다. 군부가 정권을 찬탈하는데 전위대 역할을 했다. 한나라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 당시에 강재섭 대표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했지 찬탈의 과정에 역할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92년 민자당의 대변인을 했다. 따라서 이인제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냈다.
손학규 전지사가 탈당을 하면서 군정의 잔당을 이야기했을 때 김형오 한나라당 대표께서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인제 의원이 강재섭 대표를 지목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강재섭 대표는 무슨 일을 했던 간에 81년부터 85년까지 검사신분으로 당시 전두환 정권의 청와대에 참여해서 정무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분명한 경력이다. 거기서 그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한 적 없다. 하지만 경력만큼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정권의 핵심요직을 거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검사신분만을 이야기하면서 검사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어서 핵심역할을 한 것은 통째로 빼먹고, 92년 민자당 대변인한 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리고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이자 개발독재의 후예라는 것을 계속 부인하고 실명을 밝히라는 오히려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한다면, 실명을 밝힐 용의도 있고 근거를 제시할 용의도 있다.

 2007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