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1일(수)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당의장 축사
오늘 열린정책연구원이 아주 시의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 같다. 수고 많이 하셨고, 토론회가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란다. 오늘 기조연설을 하시는 이해찬 전 총리님이나 또 발제를 해주시는 서주석 전 통일외교안보수석님 또 토론해주시는 여러분을 보면 아주 호화군단이 총출동 한 것 같다.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면 과거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뭔가 좀 먼 얘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필히 이게 현실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잘 되갈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에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해일이나 태풍 같은 것들이 올 것 같으면 지역에 쥐를 비롯해서 뱀 이런 놈들은 미리 다 알고 피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지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느린 경우가 있는데 그 느린 사람의 지혜로도 뭔가 확실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니까 아주 좋은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큰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의회가 적극 참여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협력하는 것이 옳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정당연석회의를 통해서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에 기여하자하고 제안을 해 놓았다. 제일 큰 당인 한나라당이 아직 동의를 안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한번 같이 해보자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한나라당은 제외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나라당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나라당과 계속 대화도 하고 적극 권유를 할 작정이다.
여러 정당들이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 동참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북한도 좀 같이 가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의 동의가 없어서 아직 출범을 못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당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새로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지난 한달 반쯤 전부터 출범을 시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위원들도 확충을 해서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와 또 인적 자원이 잘 축적이 된 거 같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통해서 꼭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정착되고 그 과정에 우리당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외부의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축사
고기가 물을 만난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당이 남북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물이, 지금 아주 좋은 깨끗한 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당이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무척 아쉬움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의 전문가이신 이해찬 전 총리도 물을 만나고 계신 것 같다. 침묵을 오랫동안 지키셨는데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책임을 맡으셨고 또 물을 만난 듯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제가 이북5도청에 얼마 전에 들러서 지중해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얘기를 했다. 그곳에 가면 터키족하고 그리스족하고 분단이 되어 있다. 그러나 통로를 뚫어놓고 통행증을 가지고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북5도민 할아버지들이 우리도 빨리 통행증 만들어달라고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릴 정도였다.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적어도 내년 추석이면 통행증을 들고 갈 수 있는 제한되게나마 그러한 물꼬를 트는데 우리당 동북아위원회가 이해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실현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기대하겠다. 서주석 선생님, 피터 백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토론자 여러분 감사드린다.

▲ 이해찬 동북아평화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오늘 열린정책연구원에서 한반도의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하게 됐는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다.
저를 오늘 여기 기조연설자로 선택한 것은 아마 최근에 평양을 다녀왔고, 6자회담이라든지 한반도의 대립상황에서 겪게 될 문제를 가지고 일해 온 입장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초청하신 것 같다. 제가 기조발제로 쓴 글은 어차피 발제문에 실려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드릴 말씀은 최근의 우리상황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6자회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표가 한국에 대사로 계실 때에 여러 차례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얘기해 본 적이 있다. 그 때 한번 만나면 하루에 한 3시간씩 4시간씩 한참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힐 차관보의 말씀이 ‘목표와 목적이 같으면 협상이 가능한데 목표와 목적이 같이 않으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의 경험상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협상의 반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요즘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초기의 6자회담의 대표로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를 북핵문제만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평화체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목표를 크게 확대시키려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북의 체제보장과 연결되어 목표가 같아진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힐 대사가 여기에 있다가 북핵회담 대표로 가기 전에 저하고 술을 한잔했는데 따져보니까 나이가 52년생으로 같다. 생년월일까지 따져보니까 제가 한달 빠르다. 한국에선 하루만 먼저 나와도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요즘에도 가끔 형님 잘 계시냐고 전화도 한다.(웃음)
처음에 9.19 성명 합의를 하는데 그 때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동북아평화체제와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를 같이 설계하는 구도로 전환해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 국무성이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바로 부시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반도평화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국무성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런 변화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북쪽 사람들도 이제 미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그런 미국의 변화가 북으로 하여금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낸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북핵문제만이 아니고 동북아평화체제, 한반도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는 초기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저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항상 그렇듯이 역사는 기승전결로 발전해가는 경험을 한다. 가령 94년의 북핵위기가 ‘기’의 단계였다고 한다면 2006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은 ‘승’의 단계라 볼 수 있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일단 마지막 카드를 북한이 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해결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2.13 합의는 저는 전환하는 ‘전’의 단계라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2.13합의 조치가 잘 이행이 돼서 동북아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결’의 단계까지 가리라 보는데 ‘결’의 단계에 진행되기까지 우리는 굉장한 인내와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지금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 원칙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고 사려깊게 협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국제사회와 북한이 결국은 평화적인 해결방식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든다. 저는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는 미국의 지난 의회선거의 결과도 있고, 또 북한의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도 있지만, 그런 조건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가령 94년 1차 북핵위기 때에는 우리가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는 한국 정부가 무력사용을 포함해서 강경대응을 주장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문제해결에 기여를 못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경수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 2차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교착상태에 있던 6자회담을 만들어내는데도 우리가 중요한 기여를 했고, 또 2.13합의타결 이행조치를 만들어내는데도 우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하노이에서 부시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전쟁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6자회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이제 점차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94년 북핵위기와 2007년 사이, 13년 사이의 변화에서 가장 축이되는 것은 역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비난과 모함에 가까운 비판까지 받아 왔지만, 그래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념을 갖고 이 대북포용정책을 끌어온 것이 이제 북한에게는 신뢰를 주고 실제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평화번영구조의 안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매진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과정을 20세기를 청산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20세기 한 페이지의 누적된 과제를 청산하는데는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고 우여곡절이 있으리라고 본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정부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권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이 인내력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분단체제를 마무리하고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의 질곡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지혜와 창조적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번 부시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 미국과 중국 이런 4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국 한반도의 평화체제, 동북아평화체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풀어나가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결단만 이루진다면 우리가 EU에 못지않은 동북아의 공동체를 통해 경제교류, 평화공존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서 느낀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는 자세를 보고 상당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결국은 북에 신뢰를 주고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평화적 해결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이 지난 핵실험 이후에도 견지되어 온 것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해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당이 끝까지 평화적 해결 입장을 취한 것이 오늘의 이 상황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다시금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 장관급 회담만이 아니라 군사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나가면서 남북간 안보에 획기적인 일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실제 남북교류 협력도 질 높은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을 북쪽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다.
임진강 모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협력차원만이 아니라 안보환경의 변화에도 큰 전환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경제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점도 인식을 같이 했다. 남북철도 연결이라든가 전쟁 중에 불명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전향적 자세로 나오겠다는 답을 저희가 듣고 이제는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시기가 공교롭게도 남북이 갈라서 정부를 세운 지 딱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48년에 분단이 되어 각 정부가 들어섰는데 내년이면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는다. 동양권에서는 60이면 한바퀴를 돌아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내년은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가 새로운 결말을 내고,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시대로 가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잘 준비해야만 내년에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인식을 서로 공유하고 지혜를 만들고 창조적 사고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

2007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