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제원 의원의 ‘윤비어천가’는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미국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정당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도 합법적인 것입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을 부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여야가 제왕적 총재 시대에서 탈피하기 위해 가꿔온 가치이고 전통입니다. 그런 정치적 가치와 전통을 무참하게 허물어버리겠다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유력 후보들을 무릎 꿇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함구령을 내립니까?

대통령이 ‘당비 300만 원 내는 1호 당원’이라며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당비 300만원만 내면 누구든 당무에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무런 미래 비전도 없이, 대통령 앞에 충성 경쟁을 벌이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헌법과 우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볼썽사나운 ‘윤비어천가’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