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3일(화) 16: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평화의 시대, 한나라당은 평화히스테리를 접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평화히스테리를 지적한 정세균 의장과 한나라당의 대결지향적 대북의식을 충고해 준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평화라는 단어에 대한 한나라당의 히스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간 당국자 접촉이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은 정부를 친북좌파라고 규정하고 발목을 잡으며 색깔 공세를 퍼 부었다. 지난 3월 1일에는 지금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막말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요 대권후보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친북좌파 정권이라며 6.15 남북공동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단체 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바가 있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정형근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필승 대회에서 친북좌파 정권이 감성동원을 반복할 것이라며 최근 6자회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평화무드에 노골적인 태클을 걸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평화 문제만 거론되면 당전체가 일어나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곤 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한나라당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어제 오늘의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까지도 한나라당의 히스테리가 계속 될 것 같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한나라당 논법대로라면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모두 친북좌파이고 북한과 주고받는 협상을 하는 사람들도 친북좌파이니, 이제 참여정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시 정권도 친북좌파라고 비난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미관계 긍정적 해결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세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평화히스테리를 부른 것이 쑥스러울 수도 있으나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고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것이 제1당으로서의 임무이며 그나마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될 것이다. 충고한다.

▲ 국익우선, 실익중심의 FTA 협상이 되어야 한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고 있다. 그동안 협상을 해 오면서 우리 경제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협상시한에 연연해하지 말고 국익우선, 실익중심이라는 협상원칙을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타결되지 않은 자동차, 농업, 개성공단 제품 등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과 실익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익우선, 실익중심의 FTA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한나라당의 검증은 면피용 검증이었다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는 지난 한달여 동안 언론 지면을 독차지하며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던 이명박씨 관련 검증을 무혐의로 최종 발표하였다. 국민들도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준위 무혐의 발표 근거는 참으로 무안하고 옹색했다. 돈은 오갔는데 대가없는 돈이었다는 내용과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이명박씨의 전보좌관의 신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결론을 내린 점 등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인 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럴 것이면 무엇하러 검증을 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였다면 한나라당 경준위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경준위의 발표는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만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 모두가 주시하는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명박씨는 물론이고 모든 정당의 대권주자들은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 김유찬씨 사건 뿐만 아니라 이명박씨의 부동산과 재산형성과정, 출생지 의혹 등 모든 의혹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면죄부용 당내 검증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에 나서고 공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을 갖추기 바란다. 당내 회초리는 피해갈 수 있어도 국민들의 채찍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충고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의 대권병이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대변인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평을 냈다. 국회 제1당 대변인이 어떻게 그런 논평을 낼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모든 국정을 대권과 연관지어온 행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사법부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까지 무차별적으로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면 과거 군사정권의 서슬 퍼런 폭압정치가 아직도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의석수를 늘려보겠다는 욕심으로 대법원까지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한나라당은 입법부의 제1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마치 정권을 잡은 양 사회 곳곳을 당리당략이라는 잣대로 후벼파는 한나라당은 자중, 또 자중하기 바란다. 자중하지 못하면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이명박 후보가 출판기념회에서 김영삼 전대통령과 동시 입장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역사의 시계바늘이 미래로 가고 있는지 과거로 가고 있는지, 통합으로 가고 있는지 분열로 가고 있는지,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고 있는지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항간에 나도는 김영삼 전대통령 아들인 김현철씨와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더더욱 가중시키는 장면이었다. 자중하기 바란다.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철학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 ‘해외일정’ 운운은 구태정치, 책임전가식 정치의 전형
오늘 한나라당 이병석 수석부대표께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해외 일정으로 마치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실과 무관하다. 해외 일정도 없고 해외에 나갈 겨를도 없다. 남북문제가 아니라면 국내 정치와 민생문제 때문에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각오이고 정세균 의장의 각오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기습이고 반칙이라고 평가하는 자신들의 주택법 처리와 같은 민생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국회를 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정세균 의장의 일정 때문에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은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 호도하는 행위 용서하기 어렵다. 한나라당도 정세균 의장이 그런 일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굳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구태정치이고 책임전가식의 정치를 해 왔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의 반증이 아닐 수 없다. 각성하기 바란다.

2007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