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8일(목) 15: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70년대 냉전의 눈으로 급변하는 21세기 한반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된다. 
어제 개최된 힐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부 부상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평화세력의 통합을 주도하는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환영을 표한다. 어제 회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2.13 합의 조치이행에 최대 난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북측이 먼저 거론해서 핵 불능화 용의를 내비친 것이다. 이것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에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 놀라운 진전으로 평가한다.
또한 연락사무소 설치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사급 국교수교를 희망한 것은 특히나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비약적 북미수교의 전제인 북핵문제의 완벽한 해결의지를 천명한 것이고 미국과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고는 제안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핵관련 시설 사찰관과 전문가의 입북조사라는 과정이 수반되면 그동안 존재했던 북핵 관련 의혹과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북핵문제의 합의된 실천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본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국민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이때에 오늘만은 정말 한나라당이 환영하는 논평을 낼 줄 알았다. 한나라당은 오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빠른 수교보다 빠른 북핵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고는 북미수교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북미수교와 북핵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늘 ‘고농축우라늄에 대한 시인은 협상의 진실성을 의심케하는 것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핵 불능화 수용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그러나 고농축우라늄에 대해 북측이 먼저 발언한 것은 북핵문제의 완벽한 해결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현실인식문제, 문제파악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핵불능화 단계까지 갈 수 있음을 그런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과 각 언론의 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상식적인 일인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양측이 전문가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관점에 입각한 해석을 내 놓은 것은 한나라당이 아직도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남북문제에 대해서 70년대식 시각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북미수교 회담의 결과는 장밋빛 기대만을 가득하게 했고 북핵폐기에 대한 실질적 결실은 없다’고 혹평했다. 핵 불능화 실천단계에 진입한 것을 놓고 이런 상반된 해석을 하는 한나라당의 자세에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한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대사급 수교를 제안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북미수교가 특히 연락사무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희망한 것은 북한의 또 다른 의지 표명이다. 이것은 핵 불능화 단계로까지 완전한 실천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나라당은 70년대 냉전의 눈으로 급변하는 21세기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권이라는 단어에 국제정세와 남북문제, 심지어는 미국의 정책까지 억지로 묶어두고 억지로 해석하는 넌센스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해찬 전총리의 방북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시각교정을 해야 한다. 이제는 북미관계도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긍정적인 대전환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희망의 앞날을 노래하고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당은 우리당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한반도의 앞날을 걱정하고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될 때인 것이다.

▲ ‘어용단체’ 발언, 한나라당 원내대표 즉각 사과해야한다.
어제 모 방송에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관련단체에 사과를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모 방송에 출연해서 ‘한나라당 건교위원들을 어렵게 설득해서 주택법을 건교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전혀 처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부동산 대책법인 주택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이었다. 그러나 어렵게 설득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대책법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히고 사학법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사학법과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주택법을 연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당이 ‘어용단체까지 동원해서 한나라당 당사앞에서 주택법 관련 시위를 했다’고 발언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법 처리를 요구해 왔던 시민단체를 어용단체로 매도한 것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아파트값 거품빼기 모임 등 34개 시민사회단체였던 것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속내로는 주택법 처리에 반대했다하더라도 그동안 주택법 처리에 열망해 온 34개 시민단체에 까지 그릇된 시각을 갖고 공당의 대표가 이들을 매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