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1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판결의 의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된 전주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방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법원이 확인해준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것과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는 결백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상한 논리입니다. 

법원이 무죄를 준 전주는 범죄가담행위가 없었다고 판단되었지만 김건희는 단순 전주가 아닙니다. 거래 관련 문자 메시지 등 통정매매의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 여사가 면소 판결을 받은 주포 이씨와 2010년에 절연했다며 유죄로 인정된 2차 작전 시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인정한 2차 작전 시기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는 통정매매와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가 결백하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거나 김 여사가 결백하다는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대선 당시 한 거짓말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돈만 맡긴 것인지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습니다. 결국 특검이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특검을 통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