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0(금)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절실합니다.

법원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입니다.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입니다.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 차례가 넘습니다.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은 순한 양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김건희 여사를 법정에 세울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수사의 그물망을 펼칠 의지조차 부재한 검찰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특검을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생떼 쓰지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2023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