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불공정과 비상식만 확인시켜준 면죄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 “장난하나”, “우습다”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임원이 19년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50억이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30대 초반의 청년, 연봉 6500인 대리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법원에서는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일입니까?

아들의 ‘독립 생계’를 무죄 근거로 판단한 것에 대해 ‘뇌물 받기 전에 자식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권에서도 ‘정유라에게 준 말을 뇌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으면서 왜 곽상도 부자 간은 경제공동체가 안되느냐’는 한탄이 흘러나옵니다.

검찰 가족이면 무죄이고 검찰 가족이 아니면 유죄라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현실로 확인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는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공정과 정의, 상식까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 상식이 기만이었음을 보여주는 불공정과 비상식의 면죄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2023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