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정부가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늘어가고, 특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절망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과 흥정하듯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국민이 실험실 개구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굴면서 지출을 줄이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거칠 것 없던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고통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모습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면 국가 재정도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고통은 어찌되든 건전재정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추경뿐입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야당의 제안에 한 번도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파를 뛰어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대해 이렇게 편협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재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통에 빠진 국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망설이는 무책임한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논의에 착수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는 순간 그나마 남은 국민의 신뢰도 잃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