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에 환영받는 우리 법원의 판결, 누구를 위한 판결입니까?

우리나라 고등법원이 한일 사찰간에 소유권을 다퉈온 고려시대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 훔친 장물인지 알 수 없으니 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산이고 일본에 빼앗긴 우리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 유물을 훔쳐간 일본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국민은 비판 일색인데 반해 일본은 환영 일색이라고 합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일이 곧 무죄'라는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판결입니까? 국민의 법 상식과는 판이한 법원의 판결이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법 상식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도둑이 훔친 장물은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상식과 크게 유리되고 있는 듯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민께서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