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영수증 보고 수사 내용을 유추합니까? 억지 핑계대지 말고 특활비 내역 공개하십시오

검찰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부 이유가 가관입니다. 특수활동비와 특수업무경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식대 영수증으로 수사 내용을 유추하고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 마구잡이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이 자신들이 사용한 영수증 앞에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니 우습지 않습니까.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그리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활비 앞에서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검찰 스스로 국민의 감시에서 예외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있지 않고는 법원 판결에 이처럼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특수활동비로 무엇을 해왔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았던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에 내역 공개를 즉각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