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26일 (금) 14: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유기홍 의원, 이인영 의원, 정진화 위원장, 정진후 수석부위원장, 조연희 사립위원장, 정애순 대변인

▲ 김근태 당의장
지난번에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이 어수선하고 위기다. 오늘 위원장님 만난 계기로 열심히 하겠다.

▲ 정진화 위원장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다.

▲ 김근태 당의장
그래서 만사 무릅쓰고 가려고 했는데 급박한 일이 발생했었다. 미안하다.

▲ 정진화 위원장
사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때문에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까지 해서 만든 사학법이 다시 흔들릴까봐 걱정이 된다.

▲ 김근태 당의장
우리당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전당대회가 2월 14일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수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도탈당하자고 해서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는 것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저희가 들어서 경청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했다. 시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황이 없다.
우리보다는 전교조가 여러 가지 상황은 낫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전교조가 열린우리당의 상황보다는 훨씬 낫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문제를 중시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교육의 양극화의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교조 위원장님과 간부들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다.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도록 제가 강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정진화 위원장
저희도 12월 15일 당선기자회견이 있었지만 대의원대회는 2월말에 있다. 어제 오늘까지 임원연수 하면서 큰 흐름을 제안했고, 많은 관심들을 일꾼들 사이에 있는 상황이다.

▲ 김근태 당의장
아직 공식회견은 국민들 앞에서 안한 것인가.

▲ 정진화 위원장
당선직후에만 했고 취임이후에 아직 못했다.
여러 가지 당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고, 2007년은 정말 개혁적인 모습으로 함께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정을 어렵게 이뤄낸 열린우리당,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격차, 양극화 문제가 가장 큰데 이인영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발이 묶여 있다. 교육격차해소와 교육복지확대 특별법도 정책에 반영해서 양극화해소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사학민주화운동을 하시다가 여러 선생님들이 해직되셨는데 사면복권이 되지 않고 있다. 그분들 사면복권 되어 다시 교단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 조연희 사립위원장
작년에 동일학원에서 해직되어서 길거리에서 수업을 했다. 인터넷에서 많이 나왔고 지금은 전교조 사립위원장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각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의 횡령 등의 비리와 해직교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경우에도 비리의 액수가 16억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에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개정된 법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재개정 이야기가 열린우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지난해 로스쿨법안과 예산안이 맞물려서 한나라당에서 계속 재개정을 요구했는데 다행히 잘 넘겨서 다행이지만 2월 임시국회를 우려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개정은 없다, 오히려 더 나은 쪽으로 더 개혁적으로라면 가능하지만 후퇴하는 쪽의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에 더 호감을 갖게 될 것이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근태 당의장님께서 사학법 재개정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 중의 한분이라고 들었는데 당의장님의 개인적 입장을 듣고 싶고,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 재개정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확실히 받아가고 싶다. 저는 오늘 그 답을 듣고 가야 한다.

▲ 김근태 당의장
작년 연말에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만들어서 부동산이 폭등하지 않아야 된다, 아파트나 땅 투기를 통해서 떼돈을 버는 이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요구고 국민적 합의여서 여러 상임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만들었고, 다행히 지금 부동산가격은 버블쎄븐지역에서 일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
교육문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특위를 만들자고 당내에서 제기하려고 하는데 임기를 곧 앞두고 있는 당의장이 하기에는 버겁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당의장에게 넘기려고 한다. 교육특위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참신한 의견을 국민속에서 공개적으로 발전시키고 교육양극화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는 과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기홍 의원, 이인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분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을 기대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때 역할을 해 달라.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교조 창립 전 과정을 잘 안다. 당시 민청련 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교조의 초기 과정에서 일한 분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당이 여러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민심을 잃어버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억울한 것도 있다.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맞는 일도 잘 추진을 못한다. 상황은 다르지만 전교조가 참고할 바가 있다고 본다. 처음 면담은 정진화 위원장께서 요청했지만 오늘 면담은 저희가 요청했다. 이 상황이 매우 중대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분발하겠다. 전교조가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뵙자고 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 정진화 위원장
정말 감사하다. 굉장한 관심사로 교육이 떠오르고 있는데 해법이 없다. 정말 얽혀 있기만 하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즉흥적으로 내놓기는 하지만 제대로 현장에서 실효성을 못 내고 있다.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교육양극화 격차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비정규직 사회문제가 크듯이 학교 교실 안에 그런 아이들이 3분의 2이상이 앉아 있다. 아침,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물도 제대로 못 가져오는 아이들이 교실에 3분의 2이상 앉아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특별히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열린우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어서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
교원노조법 관련해서도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4년째 단체교섭이 제대로 안되면서 교육부는 안을 내놓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태가 되었다. 교섭테이블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우려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그 보장하는 문제는 교원노조법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노동부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된다.
사실 백원우 의원께서 교장보직근무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반응이 높은 안을 내놓았다. 조금 더 보완하자면 학교내에 민주적인, 그야말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의견이 수렴되는 학교자치 형태를 가능하게 하려면 교장선생님이 지금처럼 점수로 승진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바꿔낼 수 있는 교장보직근무제가 확대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2007년 1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