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난방비 폭탄, 땜질 아닌 긴급 민생 추경이 답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던져놓고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땜질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난 민심이 무서웠나 봅니다.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다 뻔뻔하게 태세를 전환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으니 매우 유감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해법도 우왕좌왕, 그 끝에 내놓은 대책도 부실한 땜질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대다수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 처방입니다.

특히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라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가스공사의 적자만 더 늘리게 됩니다.

결국 가스공사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대다수 국민은 더 큰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해 내일 예정된 난방비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기한다고 밝힐 만큼 여당조차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 해결이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우선입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손을 잡으십시오. 

민주당은 전국민 80%를 대상으로 7.2조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누차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눈감는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여야와 함께 민생위기 긴급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