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 후속대책에 만전
- 우리은행, E-mart 등 대책 긍정 평가, 직무급 임금체계 확산 지원
- 상반기 중 노·사·정 참여 설치
- 감시단속근로자(경비원 등) 최저임금제 적용, 고용안정 대책 만전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1. 22) 강봉균 정책위 의장, 제종길 5정조위원장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ㅇ 지난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입법 이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ㅇ 금년부터 시행중인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협의하였다.

□ 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내역을 점검하였다.
ㅇ 금년 4월말까지 시행령 및 ‘불합리한 차별 판단 메뉴얼’ 마련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ㅇ 노동위원회 및 행정조직에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ㅇ 당과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제안한대로 를 설치하고, 민주노총은 물론, 여성근로자 및 비정규직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조직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협의하였다.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역시 애초(06. 8)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시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공공기관들에 확산토록 독려하기로 협의하였다. 
** 현재 과천시, 양평군, 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도로공사, 경북대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동시장 합리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설득,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우리은행, E-mart 등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을 매우 의미있는 호응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인력운용 합리화 노력을 독려하며, 다른 기업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 당과 정부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를 점검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비판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 시행령에 따라 금년의 경우 30%를 감액 적용하며, 이 경우 24시간 맞교대 근무시 월 103만 7,736원을 적용받게 되고, 하루 4.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월 85만 164원 이상을 수령하게 됨.
ㅇ 25만여 명에 이르는 감시단속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저임금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 입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 금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8만 3,734명의 경비원들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될 것으로 추정됨.
ㅇ 감액률 20%를 적용하게될 2008년 이전에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대책’안을 마련해서, 대다수가 고령자인 감시단속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협의하였다. 
  - 보완대책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 등의 수혜를 보장하고 지원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령자 다수고용기업에 대해 1인고용시 분기별 15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정년 초과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2개월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 당과 정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 등 제도정비 성과를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금년에는 법·제도 정비의 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령자, 장애인, 영세업체종사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노동조건 개선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집중,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