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8일(목) 14:00
▷ 장  소 : 평화아카데미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우원식 의원 / (주)한샘 부엌유통사업본부 김덕신 부장, (주)하츠 유통영업담당 김성호 상무, 한국실내장식 공사업 협동조합 최병률 이사장, 동 문창삼 전무이사, 동 조경호 총무이사, 동화자연마루 이석형 부장, (주)두올테크 최철호 대표, 평화아카데미 장용대 이사

▲ 김근태 당의장
우원식 의원 요청과 설명을 듣고 오게 되었다. 최근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사회에 100만 명이 일할 의사를 갖고 있지만 직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작년에도 약 5%정도의 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일자리는 없다. 다른 측면에서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자리는 없는 미스매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이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미스매치,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맞추어서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정부와 기업, 직업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맞춤형 인재 공급으로 일자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원식 의원이 이야기 한다. 평화아카데미가 선구자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왔다. 우리사회 성원 모두가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며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평화아카데미, 이름도 좋은 것 같다. 기업과 직업훈련기관과 정부가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할 때만이 우리사회에서 백수라는 안타까운 이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백수는 개인에게 가슴 아플 뿐 아니라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낭비이다. 부를 창출하고 부를 발전시키는 것이 창의력과 노동인데 적절한 만남을 이루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낭비는 매우 큰 것이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뿐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에 큰 기여를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해 나가시기 바란다. 난관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 우원식 의원
잘 아시겠지만 김근태 의장님은 작년부터 뉴딜을 이야기 하시고 잡딜(Job Deal)도 이야기 하셨다. 사회가 힘 있는 사람, 정부, 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쏟자고 말씀하셨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정부에 이야기 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제가 여기 가자고 했다. 제가 환노위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제 성장 5%와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말했는데, 작년까지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본다. 이를테면 고용보험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대기업은 한사람이 한 해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다. 반면 50인 이하 기업은 17명 당 일 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받는 꼴이다.
영세기업이 직업훈련에 어려운 조건이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직업훈련을 시킬만한 여유가 없는데 직업 교육을 시킬 조건을 국가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많다는데 기업은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기능직을 찾지 못해 구인난에 빠지는데, 청년실업은 더 늘어만 간다. 그런 상황에서 현장에 맞는 적극적 노동정책이 아니면 안 된다. 현장 사정에 맞는 정책이 아니면 재정투입도 실효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업과 직업훈련기관간 MOU를 채결하고 그렇게 직업훈련교육을 받으면 바로 취업하고 그곳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요즘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평화아카데미가 한샘과 같이 하는 것이 그 출발 단계이고 중요한 노동정책의 현장 과정이다. 고민과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노동정책을 잘 풀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의장님과 오게 되었다.
김근태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 현장에 맞는 직업교육 등 적극적 노동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 관련업체 관계자 간담회 발언
▲ 최병률 이사장
직업교육을 마치고 인력 양성이 된 분들과 매치가 잘 안 된다. 고임금의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 동화자연마루 이석현 부장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율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검색하여 매칭하려는데도 도와주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실제 현장교육이 필요한데 관리 문제라고 하며 현장 교육 인정을 잘 안 해 주고 이론 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 장용대 이사
노동부 쪽에서 현장교육이 관리 감독되지 않으면 현장실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 이석형 부장
내부에서 이론 교육하는 것으로만 현장조건을 습득할 수 없다. 

▲ 김덕신 부장
구청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필요한 인적 자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 장용대 이사
고용정보원에서 실업자가 구직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기업에서도 구인정보가 올라가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 뽑고자 하는데 구직 당사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연결될 수 없다. 공고를 올리고 지원자가 취업 시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정상 빠르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단순히 기다리고 있다.

▲ 우원식 의원
재작년부터 조사 통계에 의하면 정부에서 청년실업이 많아 진 이유가 눈높이의 실패라고 본다. 실제 조사를 보면 3년 전 부터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눈 높이를 낮추어 일자리 찾아서 들어간다.
문제는 고졸 이하의 실업자들인데 고졸 이하의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못 찾는다. 전체 청년 실업의 반 이상이 고졸이다. 대졸 실업자 수는 10년간 그 수가 같다. 고졸 이하는 누적된다.
이야기 하신대로 취약계층이 일할 수 있는 기능직 일자리가 30만개 정도 비어있다. 구인난 때문에 힘들고, 고졸 이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매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매치 시키느냐가 과제이다.

▲ 김덕신 부장
인력양성 업체들이 중견기업이라고 하지만 대기업 수준은 안 된다. 고용보험에서 선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비용을 지원하고 후 환급이 된다. 저희가 채용한다는 채용약정서를 담보로 해서 선지원해 주고 안 되면 반환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 장용대 이사
지금 한샘 등 중견기업에서는 직접적인 해당이 되지 않지만 협동조합 회원사들은 5명에서 ~20명 정도의 인력조직인데 자체 자금을 들여서 하는 점에 부담이 크다. 한샘은 대리점과 협약해서 그룹차원에서 지원하지만 협회 산하 개별 사업장에서 선지원금 지급, 후채용이 어렵다고 본다. 각각의 사업장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인력양성의 어려움이 있다.

▲ 최병률 이사장
일자리가 저희 조합에 너무 많다. 수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각각 보유한 인력이 50명에서 20명 사이이다. 그 인력 중에서 목수면 목수, 타일 붙이는 사람, 바닥 까는 사람 등이 있다.  그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좋은 양질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숙련이 되어 자기 맡은 일을 하자면 목수는 3년, 바닥을 까는 기사는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직업학교 등에 더 많이 지원해서 3개월 교육이 아니라 6개월 정도를 교육시키고 기업들이 데려다 쓸 때 역량, 인성 등의 부분에 있어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을 쓰려고 하면 2~3명 쓰는데 50명 이상 온다. 다 전문대졸 이상이다. 그들이 이제는 기술을 배우려 한다. 그런 사람들이 직업학교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일을 찾아가길 바란다. 결국은 국가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일이다.

▲ 김성호 상무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세부분 이다. 본사 사무관리, 생산직, 대리점 영업자가 필요하다.
문제되는 부분이 워낙 우리나라의 문화나 취직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에 우수한 직원이 들어와도 3~6개월 후 전직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 비전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사관리직 직원도 그러고 그 이하 생산직 등에 일하는 직원들이 중소기업에서 매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현대차 경우를 보면 귀족노조라고 하고 하는데 실제 중소기업 과장급도 현대차 조립라인에 있는 사람보다 덜 받는다. 삼성이나 현대 정도의 급여나 복지는 안겠되지만 중소기업에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좀 더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위탁교육을 할 때 보면 각 업체별로 원하는 교육기간이 틀릴 수 있다. 한샘은 8~12주 교육 필요하다고 한다. 저희 같은 경우 이론은 3일 정도면 되고 나머지는 현장교육이 필요하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라 현장중심 교육을 해야 하는데 제가 교육프로그램을 볼 때 현장 감시 관리가 잘 안 되는 현장교육을 덜 중요시하고 눈에 보이는 내부 이론 교육을 주로 하는 모순이 있다.
저희는 교육기간이 4주면 될 것 같다. 정해진 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교육기관이 필요로 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인력을 양성했으면 좋겠다. 교육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금 대기업 대비 급여 수준이 60% 정도로 떨어졌는데 급여 복리 후생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 최철호 대표
캐드 프로그램으로 3차원 설계 관련한 개발을 하는 업체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2차원을 이용하는데 핀란드는 국가경쟁력 1위인데 3차원으로 사용한다. 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작년에 3차원 교육 과정 학생을 배출했는데 어려움이 교육비가 너무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고급 교육을 위해 강사진과 기자재 많이 필요한데 획일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고급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등 차등화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다 근무하다 창업했는데, 대기업은 교육 전담기관이나 센터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정보가 부족하고 받으려 해도 교육비도 나중에 나오고 절차가 까다로운 등 행정적 절차가 어렵다.
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50인 이하나 100인 이하 사업체가 교육을 받아야 생산성이 오르고 임금이 오른다. 중소기업의 경우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비용의 30%~60%정도 지원되는데 100%지원하는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보낼 수도 없다. 

▲ 김근태 당의장
말씀을 들어보니 답답한 것이 느껴진다. 훈련비 선 지급, 중소기업에 차별화된 교육 훈련비 지급 등은 제도를 잘 정비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부족한데 필요한 기업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매칭 되는 고용 안내 등이 활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우원식 의원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과 의견 교환이 활발히 되길 바란다.

2007년 1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